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② 18세 투표권 보장 및 교사·공무원 등 정치기본권 보장
③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④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② 법무부 탈(脫)검찰화
③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도입
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
②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③ 테러방지법 폐지
4. 권력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① 주요 국가기관 주변 및 대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집시법 전면 개정
② 공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③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①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② 위법부당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소송법 도입
③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제정 차단
④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폐기 개발협력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제고
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①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및 공직윤리 업무 통합
②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
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① 개헌 절차에 시민 참여 보장
② 기본인권과 국민주권 강화 / 자치분권의 확대에 중점을 둔 개헌
③ 왜곡된 대의정치를 바로세우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① 상법 개정
② 보험업법 개정
③ 공익재단 악용 방지
④ 정경유착 불법취득 재산환수
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① 규제프리존법 철회 등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② 법인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공평과세
③ 이익공유제 도입과 협력업체와 대기업 간 상생교섭 허용
④ 통신비 인하
⑤ 집단소송법 도입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②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포의 진출 규제
③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② 뉴스테이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③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①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③ 상병수당 도입
④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강화
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①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②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① 최저임금 인상
② 노동시간 단축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① 군 병력 규모 축소와 복무기간 단축
② 대체복무제 도입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③ 군인권보호관 설치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논의 테이블 위로
② 당국자 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 이행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① 사드 배치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②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③ 한미SOFA 개정 및 방위비분담금 합리화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정부와 국회 통제 강화
③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