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들” 김기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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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몇몇 내전과 인도-파키스탄 전쟁 등을 제외하면 근대 국제정치 역사에서 가장 길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다. 건물과 공장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마무리를 위한 정치적 합의는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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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2007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바 있었고, 2018년 ‘한반도의 봄’ 기운이 만연했을 때에 등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전쟁 지속의 습관에 의해 압도당해온 유별난 공간이 한반도임을 다시 깨닫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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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경합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황당한 의심부터 제시되었다. 해묵은 두려움을 다시 자극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했다. 평화보다는 전쟁과 대립을 선호하는 세력은 이런 조건 속에서 은근히 정체를 드러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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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장낼 것이다’ 미국 존 케네디(John F. Kennedy) 전(前) 대통령의 연설 중 언급된 문장이다. 이 같은 절박한 위기감은 후일 베트남 반전 데모 현장에서도 재연되었다. 인류 문명사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쟁과 폭력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한층 강렬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던 인간들의 굳은 의지 때문에 인류 문명사 전체를 전쟁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21세기 한반도에서 그런 희망을 이어나가야 한다. 너무 길어져 오히려 전쟁의 비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무디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자문해 볼 때다. 전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전쟁70년
#휴전에서평화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길,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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