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미아' 끝장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와 정치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외관상 분리이고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착취는 정치적 지원, 담합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 재벌(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인 후원금을 벗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까지 늘 대주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정치권력(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 보수세력)과 언론권력은 자본가들의 자본(돈)에 의해 지배계급으로서 통일,단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구조속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은 정권과 자본이 쳐 놓은 현행법에 걸려 모두 불법파업으로 매도되고 억압받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기업의 울타리 내에서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경제적인 투쟁에만 몰두하라는 논리인데 노동조합의 '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이라는 활동규약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경제투쟁(임,단협)에 있어서는 어용이나 민주, 가릴것 없이 노동자라면 당연시되고 있어 정치적 노선이나 활동을 통해서 어용세력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낡은 방식으로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등 노동자들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더 이상 정치적 '미아', 정치적 노예의 삶을 끝장내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개악시키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수구보수 정치세력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급선무다. 정치적 커밍아웃 즉 민주노동당 가입부터 서두르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되듯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순간 당원이라는 정치적 지위가 향상된다.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고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하이가 쌍용차를 처리할때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겠다는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이 준비되어야 한다. 

정치투쟁은 쉽지만은 않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줄 정치세력이 미약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보수정치세력의 경제논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쌍용차를 비롯한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사회,정치적 노동운동으로 혁신하는 것만이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