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수화·자막·화면해설 의무화

인터넷TV 수화·자막·화면해설 의무화

안홍준 의원 "보도·선거방송 등 반드시 제공"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IP-TV는 인터넷 텔레비전이다. 강력한 두 매체인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융합되어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IP-TV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장애인이 사회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최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시청각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시청이 사회와 통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과 메뉴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비용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며 6개월째 국회 등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장애인정보문화누리(대표 안세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방송물 접근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장애인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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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환영한다"

[논평]장애인정보문화누리(8월 1일)

지난 7월 24일 안홍준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사업법)” 입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에서 발의 된 IPTV사업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과 메뉴를 구성하여야 하고, 보도․선거 방송 등의 콘텐츠의 경우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게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활동의 측면, 정보의 습득과 활용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에 제정된 IPTV사업법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의 문제가 도외시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조만간 실시 예정인 IPTV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초기 화면에 접근하는 것부터 장벽이 되고 있으며, 리모컨을 이용하고 조작하는 데에도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다행히 장애인이 초기화면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찾았다 하더라도 수화나, 자막, 화면해설이 없어 방송물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지난 1월부터 현 정부의 정보와 방송통신융합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1인 시위를 해왔다. 6개월 동안 진행된 1인 시위는 7월 30일 100일째를 맞아 언론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누리는 IPTV접근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토론, 항의서와 공개질의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우리 장애누리는 이번 개정 발의된 IPTV사업법안이 장애인의 방송물 접근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장애인미디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장애누리는 이번에 개정발의 된 IPTV사업법안과 향후 개정이 추진될 장애인 미디어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08. 8. 1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