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홈플러스의 양아치적 발상

 

"삼성홈플러스의 양아치적 발상"

[기고] '가맹점 홈플러스'도 삼성 홈플러스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프랜차이즈(가맹점)방식의 '기업형 수펴마켓'(ssm)에 대한 운영 모델을 발표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고 한다.

홈플러스측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가맹비, 상품준비금, 가맹보증금 등 최초 투자비를 부담하고, 홈플러스는 나머지 점포임차보증금, 권리금, 법률자문비용, IT시스템구축비용, 인테리어공사비 등 투자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삼성 홈플러스측은 개인 가맹점업주들의 사업 신청을 받아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업주가 매장을 운영하게 되므로 이후로는 해당 홈플러스 매장의 사업자는 개인에 불과하며 법인 삼성 홈플러스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창출하는 싹쓸이(?) 수입도 개인 가맹업자에게 돌아가므로 가맹점식 방안으로 최근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사회화되고 있는 SSM 문제가 재벌과 영세상인들의 상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가맹점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 신청 중인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개인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야4당과 중소상인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가맹점 추진은 SSM(슈퍼슈퍼마켓)에 대한 제재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편법 영업행위'라며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그러나 법인 삼성홀플러스의 이러한 행동과 주장은 법적으로도 사실과도 다르다.
왜냐하면 홈플러스가 가맹점 방식으로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 홈플러스의 사업자는 개인이 되더라도 그 홈플러스의 소유자는 삼성홈플러스이거나 최소한도 공동지분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지분과 소유권은 투자금의 크기와 내용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SSM 하나 개업하려면 최소 1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가맹점 매장 소유권 귀속의 핵심은 매장 형성 자본의 가장 큰 액수로 자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이 누구의 자본인가인데 이것을 모두 본사 홈플러스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업조정에 계류 중인 홈플러스 50여개 대부분의 매장 규모를 보면 최소 100평 이상에서 3백평까지 있는 상태에서 A상권 지역의 최소 기준 1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보증금이 평균 5억원, 권리금이 평균 5억원, 인테리어 비용이 3억원(평당 300만원)으로 추정할 때 초기 자본으로 13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단지 개인 점주가 부담하는 것은 고정자본이 아닌 가맹비, 상품준비금, 가맹준비금 등 1억 9천만정도라 할 때 이 매장을 개인점주의 소유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점이다.

총 투여 자본 중 10%정도의 지분으로 소유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홈플러스 본사가 대부분의 자본 투여로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의 가맹방식은 편법적으로 법망을 잠시 피하기 위한 꼼수밖에 안 된다.

더불어 개인 가맹점식을 자랑하는 삼성 홈플러스측이나 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행정 당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SSM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다.

SSM 문제의 본질은 압도적 자본력 우위로 전국 유통망과 물류망을 가진 재벌 유통사들이 열악한 자본의 동네영세 상권까지 침입해 들어오면서 중소 도소매 물류와 동네 상권이 초토화된다는 데 있다. 사실 SSM 하나가 들어오면 인근 도소매 가게들의 매출의 30%가 하락한다는 조사가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폐업 직전인 가게들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가맹점이라는 운영 방식의 전환이 홈플러스의 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도 확인되지만,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홈플러스가 개인 점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SSM이 초래하는 재벌 독식과 지역상권 초토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가맹점 홈플러스가 하면 삼성 흘플러스보다 동네 상권 싹쓸이 정도가 줄어드는가?
가맹점 홀플러스가 하면 삼성 홈플러스보다 골목 슈퍼마켓 매출 감소를 완화시켜 주는가?
가맹점 홈플러스가 하면 삼성홈플러스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독점적 물류 및 취급 상품을 독자화 할 수 있는가?

직영점은 총 이익의 전부를 재벌 유통사가 가져갔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을 월급식으로 주어지는 1인 개인 점주를 제외하면 공룡같은 재벌슈퍼에 의해 동네 상권과 영세 상인들이 몰락하는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1인의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이익 배분이 얼마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본사에서 조작하여 축소할 순이익분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 일체를 점주가 부담하면 사실상 월급 사장(점주)정도의 임금수준에 불과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점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이고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설사 프랜차이즈화로 개인 1인 점주에게 약간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중소상인과 재벌과의 상생이 아니라는 점이고 유통재벌의 지역 상권 초토화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치졸하고 위선적이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재벌자본이 가진 최소한도의 양식과 도의마저도 내팽겨친 양아치적 발상이다.

결국 이것은 현재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사업조정 신청 중인 50여개 홈플러스에 대한 불리한 판정이나 조정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거나 유리한 국면을 만들자는 의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평소 정부와 재벌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해 왔던 지자체 공무원과 중기청 관계자들이 벌써부터 홀플러스 개인 가맹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흘리고 있으니 말이다.

‘장애인들 수준이 만든 저질 빵을 서민들에게 먹일 수 없다’라는 강렬한 서민사랑(?)의 철학을 피력한 바 있는 이승한 회장이다.

사회의 지도자로서 국가적 차원의 미래경제와 수백만 자영업자의 생존권 차원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양심을 조금이라도 찾아 볼 수 없다.

작은 동물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먹을 것이라면 산 구석의 작은 풀마저 쓸어 먹고는 나중엔 온 세상이 황무지가 되어 자신도 멸망을 당하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공룡을 연상시킨다.

관건은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정치자금의 생명줄인 재벌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보수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SSM, 대형마트 개설허가제 조항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개정이 난망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재벌과 보수정치인들의 생명적 관계를 의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지 못한 중소상인의 처지와 재벌 독과점 자본의 독식과 횡포를 규제해야 할 진보정당이 최소한의 의석수도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