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은 왜곡언론 구독을 중단하라!~~

출근시간에 수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마치고, 수원시청 공보팀을 방문해 팀장을 만나 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얀 손'님이 인증샷을 해 주었고요...하루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야 후속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글을 남기고... 수원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시장실을 점거농성(?)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 지지하는 분들이 지원사격 하는 방법은...아래 싸이트에 방문하여 조회수 올리고, 항의해 주세요!~~ 1. 수원시청...http://www.suwon.ne.kr/ 2. 수원시의회 ... http://council.suwon.ne.kr/    수원시청 정문앞에서 오전 7시 30분~ 9시까지 '1인시위'를 잘 마쳤습니다...     수원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는 신문들!~~     <홈페이지에 올린 글> 안녕하십니까 ? 저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http://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회원으로,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에서 일부매체에 대한 광고편중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느껴왔던바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거를 분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이다(?) =>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민원실에 비치해 놓기 위해 다양한 신문들을 구독하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청 대부분의 부서(약 45개)에서 구독하는 있는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정신문들에 대한 편파적인 구독도 문제입니다.   둘째, 모니터링 차원에서 구독한다(?) => 공보관실이나 총무과 등 모니터링 차원에서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 역시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이다(?) => 국장급(또는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구독를 한다고 해도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차별성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는 다양한 신문들이 골고루 구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신문만을 구독합니다. 각 부서(실, 과)의 신문 구독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신문에 대한 편파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넷째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낡은 관행(관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언론사들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권언유착이 심각하였으며, 언론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홍보정책들이 맞물려 공생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대한 견제와 비판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보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신문구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특정신문을 편파적으로 구독해서는 안됩니다. 친일 및 족벌신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선,동아,중앙(일명:조중동)이 상대적으로 진보,개혁적인 신문보다 2배 이상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신문을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중동을 다수 구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편협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가 문제로 나타납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이거나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한국사회가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친일, 군사독재 찬양, 친재벌 등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재벌신문 중심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은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등 부정적인 정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구독을 줄이고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편파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눈 먼돈이라도 되듯이 줄줄 세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청의 경우 신문구독 비용이 약 6천9백만원에 달합니다. 잡지(주간지와 월간지) 비용은 더 많습니다. 수원 관내에 있는 수백명의 초,중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근거도 없이 낡은 관행에 따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꼭 필요한 비용으로만 지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및 민원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면 해당(담당) 부서에서만 구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자치단체의 궁극적 주인은 국민이며, 때문에 국민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곳으로, 공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열린 경영으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 및 광고집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이며,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인력과 인건비 감축 등에만 올인할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성 증진, 예산집행의 개선을 통해 친근하고 믿을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10월 29일    <참고 자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의 신문구독현황 조사결과, 구독 기준 전혀 없어 지난 7월 경기도청과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의 신문구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 내용은 1) 2007~2010년까지 신문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 2) 2007~2010년까지 각 부처별 신문구독 부수 3) 2007년 ~ 2010년까지의 부처별 신문구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였다. 몇 차례 미흡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수정을 거듭했고,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은 만족할만한 내용을 공개했고, 경기도청의 경우는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지, 예산내역은 전부 공개했으나, 신문구독 부수는 2010년의 자료만을 공개했다. 신문구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신문구독의 경우도 개인의 사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독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연간 평균 1억 3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수원시의 경우는 연간 평균 6천 7백만원정도, 각 구청의 경우는 1천 2백만원에서부터 1천 5백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몇 부를 구독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러한 기준은 없거나 모호하게 존재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문 구독 관련 별도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언론사의 매체력 및 해당 실·과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독”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권선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근거”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신문을 구독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단지 관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당한 기준없이 신문 구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권선구의 경우, 신문과 잡지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신문구독은 사무관리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목이 나눠지지 않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의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집행액을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독자들의 불신도 높은 조중동 많이 본다. 괄호 안 숫자는 평균 구독부수 합계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을까?  [표2]는 조사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구독부수를 합쳐서 순위를 매긴 결과이다. 전체 결과에서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 3위인 중부일보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그러나, 4위부터 6위까지는 지방지가 아닌 전국지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뒤따르고 있다. 전국지 순위를 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 현업인과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5위, 9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전국지의 경우에는 조중동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이다. 문제는 신뢰도가 낮은 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신뢰도가 높은 신문을 적게 구독하는 것에 있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언론의 신뢰도는 구독의 기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독현황은 언론의 신뢰도와 전혀 달랐다. 2007년의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음. 전문가 1000명 대상 시사저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에서 한겨레는 신문분야에서 매년 1위를 하고 있다.[표3 참고]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 순이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난 4년간 조사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보아도 한겨레는 매년 신뢰도 1위였으며, 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 순이다.[표4 참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중앙-동아를 가장 많이 구독했으며, 경향신문이 5위 한겨레신문이 9위였다. 결국 지자체는 언론의 신뢰도와는 상관없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시사인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는?”이란 설문조사에는 조선-동아-중앙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참고]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가장 불신도가 높은 신문들을 구독하고 있는 셈이다. 각 지자체별 구독부수 순위도 전체 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표6]을 보면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전국지의 경우에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6]에서 보듯이 각 지자체는 대부분 비슷한 경향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결국 특정한 신문을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관하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문구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특정한 신문을 편중하여 구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와 지방지의 구독 비율, 지방지가 근소하게 높아 다음은 6개 지자체의 전국지와 지방지의 비율을 보겠다. [그림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지가 52.21%로 전국지 47.79%보다 앞서고 있다. 지방지는 전체 35종이며 전국지는 28종이다. 전국지와 지방지를 비슷하게 구독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각 지자체별 전국지/지방지 비율은 조금 다르다.[그림2] 수원시와 각 구청이 모두 지방지를 더 높은 비율로 구독하는 반면,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지방지가 43.37%, 전국지가 56.63%로 전국지를 더 높은 비율로 구독했다. 스포츠 신문 구독, 시민 앞에 당당할까? 구독신문을 면밀히 살펴보니,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는 스포츠신문도 구독하고 있었다. 수원시청의 경우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스포츠 투데이(월드), 일간스포츠를 구독하고 있었으며, 구독부서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관실 등이었다. 권선구청의 경우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를 구독하고 있었고, 구독부서는 환경위생과와 총무과였으나, 2008년 이후 구독하지 않았다. 영통구청은 2009년과 2010년에 총무과에서 스포츠 서울을 구독하였다. 장안구청은 총무과에서 스포츠조선과 스포츠월드를 구독하고 있었다. 팔달구청은 총무과에서 2010년에 스포츠조선을 구독하고 있다. 스포츠신문을 보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스포츠신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합리적 신문 구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보니, 특정신문에 편중되어 있었고, 심지어 스포츠 신문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독신문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세금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신문들이 언론현업인과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낮은 조중동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신문구독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문구독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합리적인 신문 구독을 시행하기 바란다. [우리의 입장] 공무원들이 신문을 통해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문을 구독해야 한다. 언론 현업인과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신문을 외면하고 논조가 비슷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구독하여 일부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왜곡된 정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다. - 신뢰도가 높은 신문의 구독률을 높여 다양한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 -  구독, 구독 결정권의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 항의 메일 보낸 곳....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1. 노영관 휴대폰 : 011-315-3214 주소 : 영통구 영통2동 벽적골주공@ 834동 1704호    2. 전용두 휴대폰 : 010-7701-0255 주소 :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 101동 104호     이메일 : hiculture@naver.com    3. 민한기 휴대폰 : 011-259-0117 주소 : 권선구 세류3동 840 삼익@ 102동 503호     이메일 : mhk2966@hanmail.net    4. 백정선 휴대폰 : 010-3454-2269 주소 : 장안구 조원동881 한일타운@ 109동 2006호     이메일 : jsunwhite@empal.com    5. 이영주 휴대폰 : 017-216-1821 주소 : 권선구 오목천동 381 청구2차@ 203동 1103호     이메일 : yj4518@hanmail.net    6. 이재선 휴대폰 : 010-9628-0852 주소 : 영통구 매탄4동 810-2 동남@ 3동 702호     이메일 : js2757@hanmail.net    7. 전애리 휴대폰 : 010-7335-1258 주소 :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28동 101호     이메일 : aeree0429@hanmail.net    8. 한규흠 휴대폰 : 018-409-3857 주소 : 장안구 연무동 248-17 익주@ 601호     이메일 : hgh9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