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② 18세 투표권 보장 및 교사·공무원 등 정치기본권 보장

③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④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② 법무부 탈(脫)검찰화

③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도입

 

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

②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③ 테러방지법 폐지

 

4. 권력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① 주요 국가기관 주변 및 대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집시법 전면 개정

② 공인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

③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①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② 위법부당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소송법 도입

③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제정 차단

④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폐기 개발협력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제고

 

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①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및 공직윤리 업무 통합

②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

 

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① 개헌 절차에 시민 참여 보장

② 기본인권과 국민주권 강화 / 자치분권의 확대에 중점을 둔 개헌

③ 왜곡된 대의정치를 바로세우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① 상법 개정

② 보험업법 개정

③ 공익재단 악용 방지

④ 정경유착 불법취득 재산환수

 

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① 규제프리존법 철회 등 재벌 특혜성 규제완화 저지

② 법인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공평과세

③ 이익공유제 도입과 협력업체와 대기업 간 상생교섭 허용

④ 통신비 인하

⑤ 집단소송법 도입

 

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②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포의 진출 규제

③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공정)임대료제 도입

② 뉴스테이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③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①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③ 상병수당 도입

④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강화

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①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②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① 최저임금 인상

② 노동시간 단축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① 군 병력 규모 축소와 복무기간 단축

② 대체복무제 도입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③ 군인권보호관 설치

 

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하고 평화협정을 논의 테이블 위로

② 당국자 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 이행

 

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① 사드 배치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②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③ 한미SOFA 개정 및 방위비분담금 합리화

 

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정부와 국회 통제 강화

③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