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한 제언

노동운동을 바로세우기 위한 쌍용자동차 “혁신”

상반기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한 제언

** 동지들, 평가토론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이 글은 동지들의 견해와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매우 추상적 수준에서 정리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 분명한 것은 우리의 꿈과 포부를 크게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자격이 있고, 또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욕망을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당과 민중의 희망이 되기위한 필수전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지역을 바꾸는 노동운동, 전 민중을 이끌어나가는 노동운동을 세우기위한 첫 걸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1.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가?

‘혁신’의 등장배경에는 당면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이 놓여 있었다. 물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운동 및 현장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해서이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운동 또는 현장운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위기는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면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보편적 문제와 위기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금 노동운동의 문제는 비단 현재의 위기가 아니라 미래의 위기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 노동운동의 문제를 지금에 와서 좀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해답을 엉뚱한데서 찾으려 한다면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지 않겠는가?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을 혁신하고자 함이며, 어떻게 혁신하자는 것인가?

노동운동의 본래의 사명인 노동자(조합원) 대중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또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주체가 되지못할 뿐 아니라 더욱더 보수화, 실리화 되고 그 결과 대공장 노동조합운동을 필두로 한 기존의 조직 노동조합운동이 매우 왜소화되고 고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상실했거나 혼돈속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부패와 타락은 그 과정이고 결과일 따름이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노동현실(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과 사회현실(양극화)앞에서 조직과 투쟁, 정책과 이념의 확장을 통한 동조자, 지지자를 넓히기는 커녕 오히려 간극을 더욱 넓히고 있거나 심지어 대립적 관계를 가지는 등 발전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임과 조직들에 가입해 있는데, 이들간의 집행권 경쟁과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 갈등은 결코 작지 않다.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통한 통합과 단결의 기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없는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풍토에서 노동운동을 바로세우기 위한 진지하고 정직한 실천에 대한 모색은 약화되고, 내가 하면 잘 된다는 경쟁의식과 선민의식이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가지는 위기의식과 대처방식이 마치 하천의 본류, 상류가 오염되어 있는데, 지류를 정화하겠다고 열심히 팔 걷어부치는 방식으로 된다면 그야말로 소모전이나 땜방식 처방에 머물 수 밖에 없다.

 

2. 쌍용자동차 현장운동에 머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가?

‘혁신’이 또 하나의 현장조직 아닌가?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이를 부인하기 힘들 수도 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의 주장일뿐 구체적으로 입증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 보는 눈, 행하는 실천이 쌍용자동차 현장안에 갇혀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봐왔던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장모임이 아닐 수는 없다.

‘혁신운동’이 온전히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파종자’ ‘농사꾼’의 자세로 일을 해야지. ‘영농지도자’ 행세를 하거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쌍용자동차 현장에서 ‘또 하나의 현장조직’으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탈각하려는 구체적인 내용과 행보를 했는가를 돌아볼 일이다.

이와관련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쌍용자동차 현장운동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쌍용자동차현장운동을 방기한다거나 구체적 현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현장차원의 대응 이외에는 다른 어떤 활동내용과 방도, 전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도로, 주체를 어떻게 세워 현장운동을 혁신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구체적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3. 매우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 현장운동과 현장투쟁을 풀려고 하지 않았는가?

 

‘혁신’운동의 원천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상운동’이다. 이 말은 ‘혁신’이 ‘사상운동’으로 되지 않는 한 ‘잘난 체 하는 활동’이거나 ‘뜻만 곧은 선비운동’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상운동은 사람의 생각과 의식, 입장과 관점, 실천의 태도와 방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깊이 토론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야 말로 혁신운동의 본류이다.

그럼에도 지난 상반기 ‘혁신’의 모습은 본의든 아니든 좌충우돌한 점이 없지 않았고,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때도 있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에게 어떤 감흥과 감화를 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감흥과 감화가 없는 운동이란 단결의 구심을 세우는 것이 아닌 논쟁과 구별정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운동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되 강요하지 않고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현실을 분석하고 대응하되 현실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운동발전의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모색하며, 매사에 적극적이되 사람을 남기고, 조직하는데 일차적 의미를 두는 것이야 말로 ‘혁신운동’의 기본정신이 아닐까?

 

4. 몇가지 논쟁점

1)이른바 ‘민주파연합론’에 대하여
노동운동은 그것이 발생하게되는 시대적 조건(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과 조건등)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려고 하는 운동주체역량의 노력과 투쟁속에서 변증법적으로 변화.발전해왔다.

그런점에서 민주노조운동 또한 변증법적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어 왔기에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거나 과거의 기준에서 현실의 방도를 찾는 것은 것은 옳지 않다.

우리운동이 87년체제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현실에서 대중의 요구와 눈높이에 조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대중을 변혁의 주체로 세우기 보다 그들의 뒤꽁무니를 쫒아갈 수 밖에 없다. 87년 노동운동체제에서 노동자대중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짓밟아온 어용노무관리체제에 저항해 노조설립, 노조민주화, 직선제쟁취등 강렬한 민주노조운동에 떨쳐 나선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운동방향이었고.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핵심적인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역량을 파괴하기 위한 개량적, 노골적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용노조세력을 합법적으로 지원하였고, 이에 맞선 민주노조운동 진영 또한 각이한 이유로 분열을 거듭해온 조건에서 민주파 연합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는 당시 현장조합원들의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현장 조합원들이 이제 어용세력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단체협약상의 권리확보와 임금인상을 하는데 주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같은 매우 위급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민주노조운동세력의 분열 또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화 되었으며, 각종 집행권을 둘러싼 이합집산의 결과로 그 정통성과 선명성조차 현장노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을 표방하는 세력들 안에서도 실리화, 노사협조주의화, 부패와 비리, 각이한 분파화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면화가 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요구가 단순히 어용노무관리체제를 분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생존권의 위기 앞에서 어용이든 민주든 일자리를 지켜주는 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아무리 민주가 좋아도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주지 못하면 대중은 외면할 뿐이다. 노동자대중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비전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명성이나 이합집산에 머물러고 있다면 대중은 더욱더 실리화 될 뿐이지 않겠는가?

지금의 현실에서 민주파가 현장노동자대중들로 지지받는 것은 민주파라서기 보다는 그 반대편 세력이 분명한 잘못을 할 때이다. 어용이든 민주든 노동자대중의 간택을 받기위해 치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따라서 민주파 연합론 이전에 현 시기 민주파의 정신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기존 낡은 현장조직구조를 전제로 할것이 아니라 활동주체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과 방도를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 수준에서 노동조합 집행권을 잡기위한 방도로 민주파 분리가 아닌 연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불출마문제에 대하여
‘혁신’의 9대 임원선거에서의 공개적인 불출마선언은 미완의 평가과제라 할 수 있다. 불출마선언 자체가 옳거나 그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불출마선언의 참된 의미는 ‘혁신운동’이 집행권 장악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점과 집행권을 잡아야만 비로서 혁신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단견에 사로잡혀있지 않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당면해서는 제반 현장조직들이 검증과 원칙, 기준 없이 각개로 선거전에 뛰어드는 판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혼탁한 선거판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란 판단이 섰던 것이리라.

불출마문제는 혁신운동의 ‘절대 전제나 원칙’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혁신운동이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더 넓은 방식으로, 더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전개된다면 마땅히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체를 세우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3) 비리사태와 불신임투쟁과정에서의 혁신의 역할(불신임 철회)
‘혁신’은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 발전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바른 소리, 바른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기위해 노력했다. 어떤 조직의 이해관계나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현장과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부득이 불신임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현장공투본이 자체로 운영되는 조건에서 ‘혁신’이 공동행동을 위해 적극 공투본에 결합하는 문제와 소집권자를 맡고, 불신임철회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전략적 평가가 아니라 전술적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불신임소집을 철회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회이후 현장투쟁을 지속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데 있다. 물론 거기에는 현장공투본 내부의 단합과 결속정도, 준비정도와 대의원및 조합원 조직력의 약화등 제반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있다.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4) 현장에서의 ‘혁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혁신’은 현장내 제 현장조직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긍정성과 그 내 활동가들의 진정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조직운동의 구조 자체가 운동의 발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과 평가를 이미한 바있다.
반면 올바른 노동운동을 하기위한 활동가 역량을 구축하고,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혁신’의 흡인력이 매우 취약하고, 오히려 경계와 경쟁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은 조직이 아닌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좀 더 넓게 안으면서 그 안에서 내용을 모아나가는 사업방식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조급하지 말자는 것이고 좀 더 개방하고 직접 토론의 기회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혁신’은 완결적 형태가 아닌 낡은 노동운동의 구조와 주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도적 운동의 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혁신운동’의 주체는 더욱더 준비정도를 높이고 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일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동지를 한 명 한 명 규합해 나가되 노동운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 올바른 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혁신 성원들간의 치열한 토론과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5. 노동운동을 바로세우기 위한 ‘혁신’의 활동 방향과 전망

1) 조합원을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방향
- 노동(조합)운동을 바로세우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관점
- 꾸준한 교육과 토론, 선전활동
-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진보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실리화, 보수화, 개별화되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실천을 신자유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전망으로 모아내기위한 노력

2) 산별노조운동을 지역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향
- 형식적 산별노조 전환이 되었으나 계급적, 지역적노동운동으로서 산별노조운동이 전면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활동가운동부터 변화의 노력을 시작해야 함
- 사업장의 틀과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지역노동운동의 공통의 과제와 의제를 만들기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 버스노동자와 함께 버스공영제 도입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 택시제도개선 / 최저임금 준수운동등 공익적 활동이 주를 이룰 것임))
- 사업장내 활동의 구조와 틀을 벗어나는 기본 관점
- 몸 대주기식이 아닌 올바른 연대운동의 상 정립

3)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옹호와 조직확대를 실현하는 방향

4) 대공장노조의 계급적. 사회적. 지역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

5) 한계에 부딪힌 노동운동의 제반 과제를 정치활동의 목표와 전망과 결합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 현장정치활동(당활동) 활성화)

6) 지역운동의 중심이 될 노동운동 내 활동가역량을 준비. 결속. 확대하는 방향
- 대중운동으로 민주노총/노동조합운동의 내실화와 실력을 높여야 하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전망을 현실화하는 조직으로서 당 운동이 강화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과 현장, 민주노총과 당내 의미있는 활동역량이 규모있게 내용있게 구축되어야 함

7) 지역운동을 책임지는 방향
- 노동운동뿐 아니라 노농연대, 지역 민중운동 속에서 노동운동의 중심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조직력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6. <총괄> 당 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활동가 조직과 운동

- ‘혁신’앞에 제기되는 당면한 운동의 조직적 과제 또는 책임과 역할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 조건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터무니없는 목표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될 수 가 있다.

그러나 지향과 방향이 분명하면 그 실천방도나 경로와 과정은 오히려 현실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런점에서 지역 노동운동 그리고 지역의 진보운동 역량의 새로운 판짜기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현장 노동조합운동과 활동가조직운동의 쇠퇴와 퇴보,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민주노동당의 무기력화등은 우리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결정적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운동의 목적과 방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혁신’운동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후 토론과제로서 쟁점>
1. 왜 당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가? 그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가?
2. 왜 지역인가?
3. 왜 노동활동가 조직인가? 어떻게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