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2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Ⅰ. 노동조합 활동에서 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가?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이념 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 2009. 10. 16. 고소/고발 전문용어 해설 고소/고발 전문용어 해설 저작권:서울서대문농아인복지관 수화영상도서관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이나 현행범 체포, 변사체 검시, 강도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 2009.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