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5 민사소송시 수어통역비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가 주최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등 소송비용의 국고부담 입법화 방안> 학술제가 서울대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있었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민사재판 및 조정 절차에 수어통역비 등 소송비용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제다. 농인.. 2019. 10. 19. 농인과 예약 상담하다! 농인과 imo 영상으로 예약상담을 했습니다. "농인 :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통역사 : 상대방이 알아서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인 : 그럼 어떻게 하죠?" "통역사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불법은 안됩니다" . . . .. 2018. 11. 14. 수화통역사는 민사(조정)에도 꼭 필요하다! 농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수원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농인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수화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조정)은 약 2시간 걸려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판사와 조정위원들이 수고해 주었지만 수화통역사가 없었다면 농인부부와 의사소통은 불가능하.. 2012. 7. 5. 합의 될 수 없는 민사소송(조정) 수화통역을 다니다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월 26일(목) 수원법원에서 농인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문제로 민사소송(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조정 및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제시한 조정(안).. 2012. 5. 2. 쌍용차 노조, “후진타오 중국 주석, 사과하라” 쌍용차 노조, “후진타오 중국 주석, 사과하라” 쌍용차 노조, 해고무효화와 명예회복 소송 제기 쌍용차지부가 정리해고 원천무효화와 명예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자 패소 21명과 부당정리해고.. 2010.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