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구회1 민사소송시 수어통역비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가 주최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등 소송비용의 국고부담 입법화 방안> 학술제가 서울대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있었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민사재판 및 조정 절차에 수어통역비 등 소송비용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제다. 농인.. 2019.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