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1 쟁위행위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은 평택안성지역노조 엠에이티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평택지원의 업무방해죄 적용 유죄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9노1419 업무방해) 이는 그동안 노.. 2009.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