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요지...성역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기성의원 시정질문                           2006. 12. 5

[의원사무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87번지
[전화/전송](031)681-6821 [문의]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장 강상원 019-479-4847
[홈페이지]http://kgs.kdlp.org

첫번째. 평택시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공개에 대하여

존경하는 40만 평택시민여러분!  그리고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 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내용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근거한 평택시 공무원들의 각종 업무추진비 1,429,205,000원 (십 사억 이천 구백 이십만오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내역공개 요구입니다.

송명호 평택 시장님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중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부족하지만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그룹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처럼 주민들이 직접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택시민 누구든 평택시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에 부응 하고자 본 의원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평택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및 각국.과별 각종 업무추진비의 세부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의사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공개자료실에 들어가면 평택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매달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2006년 7월과 8월 그리고 10월달은 공개되어 있으나  9월분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누락 되었슴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행사 제목만이 나와 있으며 예를 든다면 2006년 8월 10일 미군기지 이전대책 추진 간담회비로 329,120원만 표시되어 간담회를 위해 사용된 329,120원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관심있게 지켜본 평택시민 이라면 본의원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2006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에게만 한정된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76,300,000원, ( 오억칠천육백삼십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800,000원, ( 삼억이천팔십만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1,945,000원, ( 육천일백구십사만오천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5,840,000원, ( 이억팔천오백팔십사만원 )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84,320,000원 ( 일억팔천사백삼십이만원 )
도합 1,429,205,000원 ( 십사억이천구백이십만오천원 ) 으로서
2006년 전체예산의 0.193%로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심에 귀기울여 본 공직자 여러분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평택시민에 입장에서 볼때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과정에 대해 곱지 만은 않다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옛말처럼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서울 성북구청 같은 경우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법정소송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평택시에서는 결코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장을 비롯한 모든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취합하면 많은 분량이 될거라 봅니다. 또한 그것을 홈페이지에 일일이 공개하기란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총무국 회계과에서는 사용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하는 만큼 매월 한차례씩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날로 잡아 시민들 누구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다지 복잡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타 시.군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택시가 앞장서서 열린행정, 깨끗한 행정을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평택시가 주장하고 있는 슈퍼평택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을 수반한다면 진정한 슈퍼평택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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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평택시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이제는 두집 걸러 한집에서 정규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이 전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무기계약근로자)이고
둘째. 정규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마련이며
셋째.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위탁의 남용을 막기위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일체조사와 기준마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정규직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두번째와 세번째 내용은 곧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 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계획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기에 평택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정규직화인원수 및 그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파악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 또한 파악된 비정규직 규모중에서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에 올린 인원은 몇 명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총무국에서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고용불안 요소가 없는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상근인력이 317명, 일시사역 및 공공근로 인원이 325명이라고 경기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는 비정규직의 인원이 325명이라는 것인데, 본의원이 조사한 비정규직의 규모와는 상당부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인원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숫자가 축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되어있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민간 위탁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246명이 바로 그것 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246명의 노동자들은 상근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어야 했습니다.

본의원이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평택시와의 계약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불안에 처할 수 있으며 계약이 파기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무국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에는 상근인력 1명, 일시사역 인부 1명, 공공근로 2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공원 관리를 하는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끼우는 단추는 끼우나 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정규직에 대한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대책이 수립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평택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규모 파악에 대해 본의원은 전면 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택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의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아무쪼록 평택시가 사회양극화해소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모범적으로 전개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