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일부 보완자료

<행정사무감사 일부 보완자료>

 

가. 국제교류사업단 관련

- ‘국제교류 사업단’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추진단’인가? 국제교류사업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려면 이름에 맞게 ‘국제교류’ 사업을 하도록 하라! 예컨대, 공무원들이나, NGO, 청소년, 학생, 일반시민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라!

나. 기지대책실 신설 관련

- 일본의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모두 ‘기지대책실’이나 ‘기지대책과’가 있다.
- 기지대책실이나 기지대책과에서는 미군들의 범죄나 환경파괴 사건 등 미군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모으고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펴내고 있다.
- 이를 위해 실이나 과 차원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예컨대, 일본 미군기지 바깥을 돌다 보면 군데군데, 망원경을 설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광객이든, 현지 주민이든, 지나가던 누구나 100엔만 넣으면 마음껏 미군기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 미군 비행기들의 소음 피해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시청 옥상 바닥 전체에 아주 큰 영어 글씨로 “우리 시 상공을 비행하지 말라!”고 써 놓은 곳도 있다.
- 미군기지 바깥 곳곳에 미군기지 쪽으로 CCTV를 설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 평택시에도 기지대책실이 꼭 필요하다.
첫째, <미군 범죄 확대 예상> 우리 시로 주한미군의 거의 전체가 이전해 올 예정이고, 이미 많은 미군들이 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교통사고 등 각종 미군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자주, 훨씬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음/진동 피해 확대 예상> 지금까지도 황구지리, 구장터, 남산터, 회화리, 신리, 오좌울, 송화리 등 미군 비행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활주로도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은 미군 비행기들이 평택 상공을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셋째, <수질, 토양, 농업용수,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파괴 확대 예상>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미군들이 송탄과 팽성에서 황구지천과 진위천, 안성천에 심각한 오폐수를 불법으로 무단 방류해 왔다. 그래서 하천의 수질은 물론, 토양과 농업용수, 심지어 지하수까지 오염돼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미군들이 올 테고, 더 많은 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군부대와 협의해 왔을 텐데, 평택시청의 직제상 어떤 조직이나 기구에서 해 왔나?
- 시청 전체 차원은 물론 아닐 테고, 전문성도 없이 그저 영어만 할 줄 알거나, 아니면, 영어조차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 부서에서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대처해 온 것은 아닌가?
- 그러다가, 미군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그냥 끝내고 말아 온 것은 아닌가?
- 지금까지 미군 범죄나 교통사고, 환경 파괴 등에 대해 협의해 온 사례와 처리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공개하라!
- 앞으로는 기지대책실이나 기지대책과를 두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과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진 NGO들이 협의틀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 한,미 협력협의회 관련

- 협의회의 이름이 잘못 됐다. 한미 간에 협의할 일이 많을 것이므로, 협의기구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협의회로 하면 되지, 무슨 협력협의회인가? 명칭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 협력을 전제로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조금이라도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예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조차 어렵지 않겠나?
- 협의회 구성 인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

라. 한,미 한마음축제 관련

- 한미한마음축제, 그리고, 송탄에서 하는 친목축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 송탄, 팽성 둘 다, 말로만 축제지, 사실은 야시장 비슷한 것 아닌가?
- 한두 개 이익단체의 그런 행사 예산의 100%인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게 맞나?
- 미군들이 송탄, 팽성 일부 상인들의 이권을 위해 주둔하고, 시 예산은 그들에게 펑펑 퍼 주라고 있나?
- 평택시가 그 동안 이들 이익단체에 지원해 온 기간, 총 지원 예산, 행사 내용, 그 행사에서 평택시장이 한 역할(예컨대, 공동주최나 연설, 또는 참석 등) 등에 대해 공개하라!
- 일부 상인들조차 이런 행사를 싫어하고 있다. 행사 기간은 물론, 행사 뒤로도 한 동안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군들이 밖에 나와 쓸 수 있는 돈을 그 행사기간에 대부분 써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만약에 미군들과 한마음이 필요하고, 친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그런 행사를 열면 되는 것 아닌가?
- 엄밀히 따져 보면, 그런 행사 예산은 미군들이 대야 맞다. 남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현지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은 행사를 열려면, 당연히 돈을 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군들과 친해지기 위해 안달하며, 피 같은 세금까지 펑펑 써야 하는가?
- ‘미군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의 안보를 지켜 주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미군들에게, 당연히 우리 평택시가 예산을 들여 행사를 열어 고마움도 표시하고, 위로도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고생하는 그분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도 못 쓰나?’ 하는 생각을 해 온 것 아닌가?
- 그렇다면, 그런 행사의 예산은 평택시가 아니라, 한국 중앙 정부가 대야 하는 것이다. 미군들의 주둔 목적이 평택의 안보가 아니라, 대한한미국의 안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평택시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평택시민 세금 수천만 원을 써야 하는 행사를 하겠다면, 그것도 해마다 하겠다면, 일부 이익 단체에 이권을 넘기지 말고, 떳떳하게 평택시가 직접 주최하라!
- 그럴 경우, 행사 장소도 미군기지가 아니라, 공설운동장이나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하라! 거의 매일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는 미군들도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겠는가?
- 지금까지는 평택시민들이 어떻게든 미군기지 안에 한 번 들어가고 싶어 환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사업가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조차 미군부대 출입증을, 경우에 따라서는 뒷돈을 주고, 불법으로 획득한 채, 미군부대에 들어 가 골프를 치거나, 클럽을 이용하거나 갈비를 먹으며 로비를 하거나 로비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도 많다.
- 지금까지 미군부대 출입 업무를 해 온 공무원들의 명단을 밝히고, 그밖에 어떤 목적으로든 미군부대 출입증(아이카드, 레이션카드, 디켈 등을 구분해서)을 갖고 있는 공무원 명단과 획득경위, 획득용도 등을 공개하라!
- 예산 심의 때도 예의주시하겠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일부 극소수 이익단체에 돈을 펑평 퍼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마. 미군비행기 소음 피해 대책 관련

- 현행 항공법상 75웨클(WECPNL)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주대책이나, 방음 대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중앙 정부나 평택시가 취해온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항공법 시행규칙 중 “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구분 기준”
구분구역소음영향도(단위: WECPNL)소음피해지역제1종 구역95 이상제2종 구역90이상 95미만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 구역가 지구85이상 90미만나 지구80이상 85미만다 지구75이상 80미만

- 그 동안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미군비행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 지난 2001년부터 전국적 연대기구인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라는 NGO 단체와 법무법인 덕수의 여러 변호사들이 미군기지 주변 마을을 돌며, 통,리장들과 논의하여 여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 결국 200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평택시에 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평택시는 조사 용역비 등을 쓰며 시늉을 내긴 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써먹지도 못할 자료를 만들어 내는 바람에, 법원에서 다시 측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만들었다.

- 그 때 조사 용역비 등으로 낭비한 세금은 얼마인가?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음피해지역이나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쇠약인 난청, 불면증뿐만 아니라, 불임이나 암 발생률도 월등히 높았다. 우울증과 정신불안증도 심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주민도 많았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치료도 해 줘야 한다. 평택시는 NGO와 피해 지역 통리장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역학조사 용역비만 아주 조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이를 위해 쓴 정부와 평택시의 예산과 향후 계획을 밝혀라!
- 항공기의 경우 소음만이 아니라, 진동도 큰 문제다.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이 갈라지는 등 진동 피해도 심각하다. 진동 관련한 대책은 왜 없는가?

바. 미군기지 이전 백서 제작 관련

- 문화원이 그 동안 뭘 했다고 그런 백서를 발간하나?
- 지난 20년 가까이 평택 미군기지 관련 시민운동을 해 온 ‘평택미군기지대책위’ 같은 민간단체에 백서 발간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럴 용의는 없나?

사. 이주단지 조성 관련

- 정부의 이주 정책에 동의해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 그런데, 반발하는 주민들부터 강제로 내쫓으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 정부가 아직 이주 단지를 마련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마을 안팎에 철조망을 치고, 출입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어린 학생들의 등교까지 저지하고 있는데, 평택시장은 왜 뒷짐만 지고 있는가?

아. 반환기지 활용방안 관련

- 우선 반환 기지 환경 파괴 현황을 공개하라.
- 아직까지 환경 조사를 안 했으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라.
- 반환 기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 환경 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 반환된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 살던 서민들이 파괴된 환경 때문에, 각종 피부병은 물론,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 죽은 사례도 너무 많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 환경 정화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가? 미국 정부의 예산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나 경기도, 또는 평택시의 예산인가?
- 이미 돌려받은 송탄 알파 탄약고부터 환경 정화 방안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20년 가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온 NGO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가?
- 2008년에 돌려받게 될 팽성 CPX 훈련장과 권총 사격장은 이주단지와 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누구와 어떤 상의를 해서 마련한 계획인가? 이런 계획도 세우기 전에는 NGO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평택시는 20년 가까이 미군공여지 반환을 요구해 온 NGO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시장이나 일부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몇몇 관변 인사들하고만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가?

자. 부동산 관련

- 평택시 주택 보급률은 얼마인가?
- 평택시 1가구 다주택 현황을 공개하라!
- 평택시 무주택자(전월세 포함) 현황을 공개하라!
- 평택시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
- 평택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 현황을 공개하라!
- 고액 세금 미납자 현황을 공개하라!

차. 노동 문제 관련

1. 휴면노조 관련
- 평택시 관내 회사 가운데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 현황을 공개하라!
- 서류상으로 노동조합이 있긴 있는데, 종업원 1141명 가운데 조합원이 겨우 4명(조합원 비율 0.35%, 항만경제국은 3.5%로 잘못 계산한 자료를 제출함)부터 750명 가운데 6명(0.6%), 350명 가운데 6명(1.7%), 심지어 종업원 70명 가운데 조합원은 딸랑 2명뿐인 회사도 있다.
- 이들 노동조합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노동조합이지, 실제로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 노조, 즉 유령노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평택시는 이들 휴면노조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종업원 면담이나 서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거나, 노동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나 NGO에 그 현황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른 시일 안에 그럴 용의는 있는가?

2.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 평택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계약직,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라!
- 이들의 임금, 4대 보험, 인권 탄압 등의 현황을 공개하라!
-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평택시의 역할을 공개하라!

3. 외국인노동자 관련
- 평택시 관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이나 평택의 홍보 대사가 될 수도 있고, 철천지한을 품은 원수가 될 수도 있다. 평택시 관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출신국별, 업종별, 회사별, 부서별로 공개하라!
- 이들의 임금 실태, 4대 보험 실태, 산업재해 실태, 인권 억압 사례를 공개하라!
- 평택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현황을 공개하라!
-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실태 파악이 안 됐으면, 실태 파악 계획이라도 공개하라!

카. 기타

1. 업무추진비 관련
-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평택시장은 2005년 2월 2일, 언론인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3백50만 원과 2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7백50만 원을 뿌린 것으로 돼 있다. 해당 언론인 3명은 누구누구인가? 해당 언론인들이 무슨 고생을 했기에 업무추진비로 그런 돈을 그렇게 뿌려가며 격려해야 했는가? 무슨 대가로 제공한 것 아닌가?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 구성 내용을 공개하라!
- 회의록을 공개하라!

3.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관련
- 송탄 구시가지 지역 아파트들의 정화조를 장당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 계획을 밝혀라!

4. 고덕국제평화지구 관련
- 고덕 국제평화지구 관련하여, 불법, 편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간 공무원들이 있다는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다. 최근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간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5. 담장 허물기 지원 관련
- 아파트 담장 허물기 지원 내역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라!

6. 지산동 지역 비상 급수 설치 관련
- 지산동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왔다. 한양 청솔아파트 옆 공원에 비상급수 시설을 언제 설치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게다가 불공평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0%는 언제나 행복하고, 나머지는 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상위 10%는 일제, 미군정, 군사독재, IMF... 늘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자손만대 행복할 예정입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나머지 90%가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저는 나머지 90%의 행복을 위해 평화운동과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미 나 있는 길이 아니라 비록 힘은 들지만, 정말 뜻 깊고, 재밌는 길입니다.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용한 드림              이메일 pcds21@hanmail.net           이동전화 016-348-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