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임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김기성의원

[의원사무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87번지	[전화/전송] (031)681-6821
[문의]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장 강상원 019-479-4847	[홈페이지] http://kgs.kdlp.org

 

1. 1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6년 11월 28일(화) - 12월4일(월) [7일간]

2. 감사범위

 2005년 11월 1일 - 2006년 10월 31일까지

3. 감사대상기관 및 기관별 일정

 [산업건설위원회]

차수	감사일시	장소	대상기관
1일차	2006.11.28(화) 10:00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항만경제국    • 항만경제과    • 농수산과    • 기업지원과    • 공원녹지과    • 축산지원사업소
	13:30		❑ 국제교류사업단    • 한미협력과    • 이전대책과
2일차	2006.11.29(수) 10:00		❑ 평택,송탄보건소
	13:30		❑ 농업기술센터
3일차	2006.11.30(목) 10:00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도시과    • 재난안전관리과    • 건축과    •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사업소
4일차	2006.12.1(금) 10:00		❑ 상하수도사업소
	13:30		❑ 도시개발사업소
5일차	2006.12.4(월) 10:00		❑ 심사토론 및 보고서작성

 

4.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기간내에(약1주일) 방대한 자료를 (행정감사자료14권, 조례안11건, 승인안3건, 동의안1건, 예산안1건)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방향] 10대 과제를 통해 진보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11월20일부터 26일까지)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총8권과(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국제교류사업단, 송탄․평택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총8권(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안중․송탄출장소, 읍․면 ․동)을 포함하여 총16권의 자료를 살펴보아야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어려움 또한 컸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로 지인들의 자문을 통해 당원들과 함께 머리를 맡대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친 행정감사를 진행하지는 못하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크지만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행정감사에 임하고자합니다. 선후배동료의원들과 함께 2006년 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를 통해 2007년 사업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1]  평택관내 11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 시행여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권한 행사에 대하여    [소관부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일시] 11월30일

택시의 임금체계는 전액관리제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1항 규정과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2항으로 규정>

  하지만 도급제(사납금제)는 전액관리제의 규정에 벗어나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명의의 회사차량을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되, 일정한 입금액(도급료)을 납부하나 고정급이 없고, 입금액 이상은 전액 운전자의 개인수입으로 하며 연료비도 전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런 도급제에 대해서는 건교부 훈령 또는 시행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평택시(평택권, 송탄권, 안중권)에는 총11개의 법인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권역 법인택시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직접설문결과 단 한곳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치단체에 전액관리제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전액관리제가 단 한곳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액관리제시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통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나아가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것이다.  

[과제2]     이젠텍 노사갈등 장기투쟁의 책임은 평택시에 있다 (평택관내 휴면노조문제 포함)  [소관부서] 항만경제국 기업지원과 [일시]11월 18일

송탄공단에 위치한 (주)이젠텍의 노사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노사갈등과 대립의 주된이유는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이젠텍지회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주)이젠텍노동조합은 휴면노조라 주장해왔다.

 

이에 금속노조 이젠텍지회는 2005년 11월 30일 (주)이젠텍노동조합에 대한 휴면노조해산의결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6년 1월 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않고 기업지원과의 자의적 판단으로 (주)이젠텍노동조합이 휴면노조가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기업지원과는 휴면노조해산의결의 당사자가 아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여 그 결과에 대한 통보와 관리감독의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기업지원과의 이해못할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기간동안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평택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수는 총66개이며, 그중 11개에 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대상자의 10%에도 못미치고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합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용주가 노동조합에 과대한 혐오를 갖고 있어 노동조합가입을 기피하는 경우이거나 노동조합의 존재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평택시는 11개 노동조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평택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만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과제3]  요식행위로 전락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위원 구성문제       [각국.과별 공통과제]

평택시에는 5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2005년 12월기준)

평택시가 계획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집행부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각종 위원회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날로신장되는 시민의 행정참여와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올바르다 할것이다.

그러나 1년에 단한차례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 취지와는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것이다.

본의원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적어도 위원회가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리 처리해야할 안건내용이 제출되어 이에대한 분석과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2007년도에는 위원회 구성의 본목적이 살려질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과제4]  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무상예방접종 확대와 평택시의 계획마련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정에 대하여     [소관부서] 평택.송탄보건소 [일시]11월 29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인해 2007년 7월1일부터 그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되었던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가 일반병원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만6세이하)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를위해 총916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비(50%)와 시도비(50%)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500억의 예산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배정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함에도 제4기 보건의료계획에는 누락되어있다.

 

가예산은 [ (평택시 만6세이하 인구) - (2006년 보건소 무료접종 만6세이하 인구) ☓ 1인당 약45만원 ] 의 계산법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예산소요액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2007-2010)의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이며 보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다.

4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 구성 및 운영(2개팀 9명)

5월 1차회의 - 보건사업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0개사업 선정취합

6월 2차회의 - 10개사업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9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작성

10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2주이상), 주민의견수렴

11월 16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1월 의회의결

11-12월 의회의결 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도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주동안 보건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없다.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 제대로된 민의와 전문가집단의 의견청취과정이 전제되어야 할것이다.

 

[과제5]    공직자 및 국,과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현황과 내역공개        [각국 및 과 공통과제]

흔히 업무추진비(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세부적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된 예산이 엄청난 규모임을 2006년 예결산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안팎으로 여러 입소문에 시달려와야했다. 용돈이니, 밥값이니 회식값이니라는 소문이 그것이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내역도 공개되는 마당에 각 국별, 과별 업무추진비또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2007년 예산에 반영하여 서민복지등 절실히 필요한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과제6]  학교급식용 우리시 생산한 농축산물 이용현황 및 학교급식조례운영관련  [소관부서] 항만경제국.총무국 공통 [일시] 11월28일

학교급식 위탁비율은 초등학교(0%)〈 중학교(33.3%) 〈 고등학교(64.7%) 순으로 나타났고, 평택쌀 이용률도 초등학교(27.6%) 〈중학교(19%) 〈 고등학교(17.6%) 순으로 나타나 위탁업체일수록 비용을 낮추기 위해 평택쌀보다는 정부미를 이용하여 급식의 질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 채소 및 축산물도 다르지 않았다.

 

다행히 총무국 행감자료에 보면(p98) 2007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89개교 69,325명에게 정부미대신 슈퍼오닝 브랜드 인증의 평택쌀을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미와의 차액분을 시비로 보전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평택쌀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수입축산물이 아닌 (광우병으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있으며 얼마전 수입된 미국산 수입고기에 뼈조각이 발견된 전량 환수조치되었다고 한다) 지역축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할것이다.

또한 2005년도 1월에 만들어진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통해 현실화된것은 환영할 일이나 평택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의 의미를 살려 적어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평택운동본부의 참여를 보장시켜내는 것이 올바르다 할것이다.

 

[과제7]    쌍용자동차문제 과연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있는 문제인가?   [소관부서] 항만경제국 기업지원과 [일시]11월 28일

쌍용자동차를 살리기를 위해 평택시에서는 쌍용자동차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홍보사업을 통한 쌍용자동차 팔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홍보사업을 통한 판매확대사업도 필요하나 이는 쌍용자동차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것이다. 사회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지난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이 기술이전에만 관심을 갖고 평택공장에 직접자본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즉 상하이자본의 직접투자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의 구성원들도 해외매각이후 기술유출과 평택공장폐쇄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가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할것이다. 상하이자본을 나아가 중국당국을 만나서 자본투자를 통한 신차개발과 마케팅전략수립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과제8]  평택시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수립과 평택시민 주택보유현황에 대하여  [소관부서]건설도시국 [일시}11월30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지난 3년간 24개 단지 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었다. 분양값 상승률은 4%안밖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시민들은 아파트를 평당 600만-650만원에 분양받았다. 일부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리기도 했지만 이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들도 손해보지 않았다.

 

천안의 안정된 분양값은 인근도시와 비교하면 더 도드라진다. 평택은 인구가 37만으로 천안보다 적고 땅값이 비교적 싼데도 분양값이 평당 최고 770만원까지 올랐다. 청주시에서도 최근 731만원에 분양승인이 이루어졌다.

 

천안의 분양값에도 위기가 있었다. 2002년 이후 매년인구가 늘어 주택수요도 늘었고, 4만7천명이 늘어난 2004년 초기엔 분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였다. 천안시가 분양값을 올리려는 건설업체들에 제동을 건 것은 이때부터이다. 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분양값 상한선을 정하기 시작했다. 2004년엔 599만원, 2005년 624만원, 2006년 655만원 이를 넘어서면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지 않았다. 건설업계와 마찰은 있었지만 시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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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도 전문가 10명안밖의 시분양가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석용인시장은 지난 7월취임이후 지금껏 단1건의 아파트신규사업도 허가하지 않았다......(한겨레 11월7일자신문내용발췌)

전국이 치솟는 아파트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서민들은 일할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10년내내 일을 하여 모은 저축액보다 몇 일사이에도 몇억씩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집값때문이다.

 

평택에서도 무분별한 도시개발정책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고 않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사업주의 일방적인 분양가책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수의 시민이 있다. 평택시에서도 인근의 천안, 용인등의 도시처럼 집값안정을 위한 자기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아파트값 안정화방안에 대한 대책과 함께 평택지역 1인 2가구이상 주택보유율과 평택지역 미성년자 주택보유율을 통해 평택시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과제9]   한미FTA와 농업문제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항만경제국 농수산과 [일시]11월 28일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협상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평택농업은 말할것도 없이 한국농업의 미래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식량주권뿐만아니라 모든 주권을 외세에 넘겨주겠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평택농민들이 처해진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농업생산비만 가중시키는 못자리상토지원사업을 벌어는가 하면 (60,000원-15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못자리상토를 308,000원에 지원했으니 결국 농업생산비만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첨단 농업단지조성등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농업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평택농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1억원의 용역비를 배정해두었으나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과(유리온실등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확장되는 미군부대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함께 연구하여 용역을 실시한다며 연기하였다.

 

평택농업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첨단농업시범단지로 해결 될 수 없다.

몇몇 특화된 시범단지가 아닌 WTO와 한미FTA를 앞둔 위급한 시대에 평택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하는 것이다.

[주요과제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평택시의 계획과 민간위탁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점    [각국,과 공통]

지난 8월 8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정부출연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한다.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비정규직을 남발해왔다.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자기약속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할것이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8.8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근로자화(상시근로자화)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셋째. 민간위탁의 기준마련을 통한 민간위탁남용금지와 간접고용노동자실태파악

평택시에서도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근거한 평택시에서는 비정규직 인원의 규모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총440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간위탁되어있는 노동자는 (평택시와 민간위탁업체간에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 또한 정규직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규모에 누락되어있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발표한 비정규직의 규모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정부의 관리지침을 통해 평택시가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근로자전환계획을 수립한 실태조사서를 살펴보고 전환계획이 올바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중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공부문민간위탁의 이유였던 비용절감과 효율성확대였던 만큼 예산비교와 공공성훼손여부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추진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