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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미군기지 확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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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강제철거가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은 미군감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아가 국민들과 해당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놀란 주한미군에게 평택이란 안전한 미군기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WHNS 협정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 영토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북미합중국군대에 예속된 무주권 국가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국가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인 ＜상호방위조약＞ 제４조에 의해서 한국의 령토, 령해, 령공은 무조건, 무제한, 무기한적으로 북미합중국군대에 양도되여 있다.
다시 말하여 한국은 자기 헌법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 영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미국에 장악당하고 있는 식민지예속국가인 것이다. <이영희 교수>
sofa협정의 정확한 의미는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 압살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훈련이나 임무수행 중에 한국민이 당하는 인적 물적 피해는 주한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민형사상의 치외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whns협정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다. 한국에서 전쟁발발 시, 주한미군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점거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던 토지, 가옥, 항구, 철도, 도로 등과 더불어 트럭, 공장등까지 전쟁 수행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3가지 협정으로 주한미군은 남한에서 한국 민중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목숨까지 좌우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기지고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다.
2. 전시 작전통제권과 전쟁
(1) 테러와의 전쟁과 한국 민중의 착각
흔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준비 중인 전쟁은 북한 혹은 중국 등을 상대로 벌일 것으로 한국민들은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나라당 보수수구세력들이 마치,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며 전세계 인류의 이익을 수호하는 수호천사로 착각하듯이 우리 노동자 민중도 착각하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대상은 적대국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보도연맹학살, 제주 4.3항쟁에서의 학살은 진보진영과 민간인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학살하였다.
전쟁을 통하여 적대국의 무력화 시키고 동시에 남한 내의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진영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다. 이는 80년 광주에서도 확인 된 것이다. 남한 내의 진보진영과 그 조직들은 미국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사주하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 단체들은 아랍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보단체들이다.
(2) 전쟁과 노동자 민중
현재, “데프콘 3”가 발령되면 전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쥐게 된다. 주한미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남한의 군대와 국민들이 움직이게 된다.
전쟁상황, 혹은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모든 공공기관, 철도, 항만, 기업은 비상사태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게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은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총동원 되는 것이며 이의 총 지휘를 주한미군사령부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단순히 국경에서 군대에 명령을 하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전 국토 전 국민을 총 지휘하는 권한을 이르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총 동원 한다는 것인가?
가) 전시 노동자 민중의 파탄.
- 노동현장.
노동조합 활동이 무력화된다. 파업 등 노동3권은 부정되며 사업장에서는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들이 생산될 것이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나 쟁의행위는 부정된다. 또한 이런 기운이 군에 감지되거나 일어난다면 곤봉 든 전경이 아니라 총을 든 군인들이 사업장에 진주할 것이다.
- 민중의 생활.
야간 등화관제, 교통 통제, 야간통행통제 등이 실시된다. 폭격으로 철도나 도로가 파괴되면 인근의 민중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긴급히 동원되어 복구를 해야 한다. 식량과 비누, 석유 등은 배급제로 바뀌게 된다.
- 주한미군, 전시채권 발행.
전쟁 수행을 위하여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공장에서 무기와 탄알, 군용식량 등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전시채권을 발행하여 매꾼다. 물론 채권은 나중에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공장을 돌리는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엄청난 이득을 본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어지고 군대가 진주한 공장에서는 저항의 기운이 없이 장시간 전쟁물자를 만들어 국가에 군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나) 민중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
- “역사를 지워 버려라.”
1950년 전쟁으로 남한에서는 이전의 기억이 상실되었다. 노동자들은 70년 전태일 열사부터 서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이제야 해방당시 전국노동자평의회 등을 알게 되었다.
전쟁이후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은 민중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된다.
- 대민 심리전.
이라크 바스라 영국군 주둔지역에서 특수비밀부대가 자살폭탄인양 자동차 등을 시장 등에서 폭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수니파 사원, 시아파 거주지역에 폭탄을 터뜨러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내 민중들을 분열시켜 내전으로 유도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미군도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기와 미사일로 포격한다. 한국전 당시, 노근리 학살은 미국정부가 공식적인 명령으로 자행된 학살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은 남한 내의 병원이나 학교 등을 폭격할 수 있다. 들키지 않으면 “북한의 폭격이다”라고 하면 되며 들키면 “오폭이였다”라고 하여도 어느 누가 항의할 것인가,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인 학살을 통하여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꺽어 버리는 심리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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