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준비 10호) 500만원 가지고 뭘 하란 얘긴가!!

(혁신 준비 10호)   2007년 12월 28일(목)

 

이 엄동설한에 500만원 가지고 집에 가서 뭘 하란 얘긴가!!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정규직 관련한 노사합의안이 어제(26일)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시간만 질질 끌면서 버텨온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동의하기도 어려운 합의안이다.  9대 집행부 출범이후 고용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절대고용'을 표방해 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6개월 휴업은 정리해고의 유예일 뿐이다.

 '휴업'이라는 개념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6개월 이후에는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휴업'이 연장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휴업'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또는 계약해지)나 마찬가지다. 6개월을 유예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대 집행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대고용'이라는 목표는 결국 정규직 조합원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9대 집행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위로금 120일치(약 500만원) 너무 적다.

 지난 옥쇄파업 전후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많게는 20개월치 까지 위로금을 주었었다. 채용할 때부터 차별이 존재했지만 120일(4개월치)치로 합의한 9대 집행부와 대의원대표들이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예 없는 명예퇴직을 방치 할 때보다 더욱 열악한 위로금으로 내쫓으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낡은 권위만 앞섰다!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측에 끌려다니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 흔한 간담회나 보고대회도 없이 대의원대표들을 포함한 9대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갖고 협의에 임했다. 처음부터 현장조직력을 바로 세우고 투쟁을 준비하지 못한 채 협의에 매달린 결론은 야만적인 정리해고 합의로 귀결된 것이다.

 

협의 중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비정규직노동자들 문제는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했어야 했다.  

협의도 현장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최대한의 성과가 나오는 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조직하는 등 주체를 세우려는 노력은 보이질 않았다. 투쟁을 조직하지도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단체교섭이나 위기상황에서도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말로만 하는 투쟁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9대 집행부는 명심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 절절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위로금 4개월치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현재 112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형편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가 이번 합의서에 반영되었는가! 돈이 줄줄이 들어가야 할 중고등학생을 둔 가장의 생활을 이번 합의서가 메워 줄 수 있는가! 합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합의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슴을 더욱 짓 누루고 있다.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 시킬 건가!

 쥐꼬리 만한 돈 몇 푼 쥐어주고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한 양 허세를 부리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비정규직 투쟁에도 악영향일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입버릇 처럼 외치던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현장에서 공신력을 획득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이번 합의는 이번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9대 집행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을 당당한 주체로 세워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며 단지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노사 합의서가 말해 주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1120명 가운데 이번 합의로 400명가량이 생존권이 박탈된다. 남게 되는 7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산별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더는 금속노조 가입의 문제를 미루거나 유보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아가 휴업에 들어가는 동지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속노조로의 가입은 현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이다. 주저하고 미루지 말자. 즉각적으로 금속노조로 가입하자. 

 

 

 "특별노사합의서"는 특별할 것도 없는 재탕 삼탕 내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지난 7~8대 집행부가 중국방문 시 여러가지 우려했던 바가 있었다. 그것은 첫째,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자주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둘째, 일정과 구체적인 협의내용 등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서나 보고서도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어 통역사도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시기의 문제를 지적했었다.

9대 집행부 또한 중국을 방문했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 또한 있다.   첫째, 시기가 과연 적절했는가?

 12월 20일은 금속산별 대의원대회가 속개되는 날이다. 쌍용차에서는 노동조합이 금속대의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위원장 혼자뿐이었다. 쌍용차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금속산별 대의원대회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대는 조직편제와 조합비 배분 등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자리였다. 따라서 금속대대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시일을 조정했어야 옳았다.

  둘째, 매번 지적되던 통역사의 문제와 긴 일정(3박4일)의 문제다. 통역사는 단순히 가이드의 역할이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노사문제, 나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숙지한 사람이여야 하는데 이번 통역사가 여기에 부하하느냐의 문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노사합의서의 내용이다.

 특별노사합의서를 대하는 조합원들의 첫 반응은, “어디서 많이 본건데...”

라는 것이다. 그렇다. 노동조합이 컬러풀하게 인쇄한 특별노사합의서는 역대 집행부 때마다 단골메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사합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까지 그것도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 노동조합의 성과를 깍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신경 쓸 시간에 현장을 조직하자! 

 노동조합이 구속력 없는 합의서에 목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다지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쌍용현안문제를 협의나 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투쟁에서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가 있다. 조합원들은 특별노사합의서에 안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경기가 어려우면 언제라도 휴지조각 버리듯 특별노사합의서를 파기하는 사측의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9대집행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조합원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이다.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 하며 몇 번의 반짝 사업으로 조합원을 하나라 모을 수 는 없는 것이다.

 

 9대 집행부 들어서 몇 번의 파업을 했다. 하지만 현장을 조직하고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노력은 거의 보이질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파업은 파업대로 지리멸렬해질 수 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 되고 노동조합이 고사할 수 도 있는 노사관례로드맵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간부 몇 몇과 대의원 몇 명만 매번 집회를 참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쌍용의 비전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을 중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06년을 마감하며.....

연말연시가 되면 항상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쌍용자동차는 어느 시기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은 한 해로 기억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비리건으로 전현직 위원장을 비롯해 간부들의 줄 이은 구속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처박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장과 구호가 아무리 번지르 하다고 해도 도덕성이 무너지면 말짱 꽝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리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전무후무한 옥쇄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투쟁이 진행되었던 점은 높이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몰려 똑같은 안을 두 번 씩이나 찬반투표를 강요당하는 수모 또한 조합원들은 겪었습니다. 

 

 올 한 해 조합원들이 보여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내년 07년도 또한 기대합니다.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굳건히만 자기 자리지킨다면 07년은 분명 우리들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6년을 규정지을 수 있는 사자성어로 대학교수들은 밀운불우(密雲不雨)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구름은 꽉 끼었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차 또한 올 한해가 밀운불우한 상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지 못한 저희 혁신은 많은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 한 해 부족했던 부분을 반면교사삼아 쌍용자동차 혁신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07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원칙과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혁신운동에 조합원 동지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애정 당부 드립니다.

 

집회공지】  이젠텍 투쟁에 집중합시다.

쌍용 후문에 위치한 이젠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작은 바람이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1년을 넘게 버텨온 힘이였다.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연대와 온정으로 이젠텍 동지들의 옹근 1년 투쟁을 지켜냅시다. 

오늘 오후 4시 이젠텍 본사(쌍용후문)

집회 이후 이젠텍 동지들과 조촐한 송년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연대와 참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