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 소득보장 원년 될까?

2007년 장애인 소득보장 원년 될까?

장애관련 수당 확대…23만여 명 신규 혜택
종합적 소득보장책 수립 시발점 될지 주목

▲‘황금돼지해’라는 올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인상이 시발점이 되어 종합적인 장애인소득보장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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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전망하는 2007년-③장애수당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에이블뉴스는 새해를 맞아 2006년 장애인계를 달군 10대 키워드를 놓고, 지난 2006년을 되돌아보고 2007년을 전망해보는 특집기사를 연재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06년 장애인계 키워드 3위로 선정된 ‘장애수당’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장애인의 48.9%가 ‘소득보장’을 꼽는 등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지난해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폐지의 반대급부로 장애수당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장애수당이라는 키워드는 3위에 올랐다.

올해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지급수준 또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 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 12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씩 지급됐다. 이들은 물론 장애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대폭 올린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으로 차상위계층까지 늘렸다.

지원금액은 먼저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이처럼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수당은 21만 여명,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만 여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시·도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해당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동안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 120%이하 가구로 확인되면 이번 달부터 장애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판정절차가 엄격해진다. 복지부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심사운영’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장애인으로 진단 받은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올해의 장애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수당의 인상이 과연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열망을 모두 해소시키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초연금제 및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론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대책 마련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의 반대급부로 얻어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인상이 시발점이 되어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라는 올해 과연 종합적인 장애인소득보장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