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노동운동의 관계> 인터뷰 내용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 인터뷰 질문지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남정수

1. 당과 민주노총 모두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양 조직의 위기 원인에 대해 지적해 달라.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주노총이 처한 위기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위기에 대한 과잉론과 과소 또는 축소평가하는 양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위기를 과대하게 보는 시각은 주로 민주노총 외곽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듯하다.
보수수구언론처럼 민주노총을 마치 난파하여 침몰하는 선박에 비유하면서,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공작하는 것도 일종의 작위적인 과잉위기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도 이른바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민주노총 위기론이 대표적인데, 위기를 불러온 내.외적인측면과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여론에 떠밀리거나 일면만을 강조해서 보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합법적인 노동조합 조직마저도 걸리적 거리는 그 무엇으로 바라보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에 맞서 날카롭게 대랍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칫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고유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관심과 애정이 없는 또는 식어있는, 그리고 사회변화와 역관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관념적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면 위기를 축소평가하는 경향은 의외로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주로는 “민주노총의 위기는 지도부의 문제이다. 상층관료들의 문제이다, 활동가들의 문제이다”라는 인식이나, “노동운동의 도덕성의 위기가 민주노총의 위기를 불러왔다” “노동운동내 정파간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식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위와같은 진단들에 대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위와같은 진단들은 민주노총이 처해있는 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이거나, 위기의 과정이거나 위기의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2007년 현재 민주노총은 분명히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이 처해있는 위기는 관념이거나 선동이 아니라 현존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이같은 위기양상은 상층부에 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기는 하나, 기층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단위 현장 그리고 조합원에게까지 깊숙히 퍼져있다. 민주노총 위기의 원인이자 출발은 한 마디로 “변혁성과 변혁의지, 변혁투쟁의 상실과 약화”라 할 수 있다.

많은 동지들이 지적하듯이 이같은 변혁성의 상실은 90년대 동구및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약화, 그리고 imf체제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진행과 그 결과 정규직중심의 노동자 구성이 저임금-비정규직 체제로의 확대재편이라는 외적인 요인을 한 축으로 하고, 87년이후 전 사회적으로 성립된 민주노조체제를 한 단계 발전.성숙시키지 못하고 그 틀안에 갇혀버린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있다.

사실 민주노조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계급적.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쟁취한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마치 우리사회가 형식적 민주화는 진전된듯하나 오히려 민중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87년 민주주의체제, 노동운동에서의 민주노조체제는 미완의 혁명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지난 10년은 민주노조운동과 조직이 사회운동과 조직으로 확장/발전하지 못하고, 노동조합운동과 조직으로 분리/독립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 조직으로 서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면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보수.수구/신자유주의세력의 집중적인 타격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등 의제를 제시하고, 민주주의적, 복지주의적 제도개혁방향과 투쟁과제를 제시했으나, 좀 더 명확하게 ‘사회개조투쟁’으로 전 민중앞에 민주노총의 비전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운동과 투쟁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창립시기 40만조합원 또 지금 80만 조합원을 사회개조운동과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방향과 사업에 전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체제에서 고용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며 피해의식과 수세에 빠져 낮은 단계에 머물러있는 조합원 의식에 편승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상층간부뿐 아니라 일선 현장간부까지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대중투쟁노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상실했을뿐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있다.

노동자들이 희망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과 끼니를 걱정하지만 희망이 있으면 10-20년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민주노총은 재창립의 결의로 조직된 조합원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회개조투쟁’의 과제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 현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직해들어가야 한다.

누가뭐라해도 민주노총은 우리사회의 제1의 사회운동조직이다.
형식화되어있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위를 실질적인 것으로 돌려세워야 한다.

조합주의 청산 / 연대운동과 투쟁의 강화 / 노동운동내 부정부패척결 / 민주노총 지역조직 강화 / 큰 조직이 작은 조직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된 노동자에게라는 하방연대정신의 구현 / 대중간부의 발굴과 육성 / 조합원 의식 제고 / 현장조직력 강화방안 / 기업.업종.산별을 넘는 민주노총 조직력 강화 /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사회개조운동의 과제등 민주노총과 노동운동내 핵심과제를 전 조직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현장단위까지 공유하고 바꾸어 나갈 방도를 찾는 조직적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투쟁과제에서도 파견.용역.도급제등 이중착취제도 폐지 / 최저임금 향상 / 계약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 산별협약의 효력확장등 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노동의제나 최저생활보호제도 도입/대규모 공공의료인력 양성 / 부동산투기근절 /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개혁 / 해외투기자본규제등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고통을 주고있는 사회적 의제까지 자신의 요구로 담아내어 전 조직의 힘을 발동하여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제나 의제선정은 산발적으로 즉자적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주노총의 사회개조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은 그 위기가 한 순간에 온 것이 아닌 조건에서 그 배이상의 노력과 고통을 수반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위와 아래가 동시에 조직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운동(예를들면 민주노총 재창립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여 변혁적 관점에서 사회개조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니 그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당의 위기는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처한 위기상황을 즉자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보수양당체제로 고착화되는 한국정치현실에서 노동자.농민.민중중심의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원내활동과 대중조직, 그리고 대중투쟁을 포괄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중에게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한적이긴 하나 노동자계급에서의 대표성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내 각종 불협화음이 당이 처한 현실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두고 현재 민주노동당이 일정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있다.

이같은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로는 당의 강화.발전문제를 외형을 중심으로, 양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당을 평가하고 당사업을 해온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들어 당 지지율 등락을 중심으로 당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당원과 분회의 양적확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사업 방침, 2012년 집권시나리오, 선거중심의 당 활동과 의회에 대한 의존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있다. 일종의 편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성을 다시 당 내부강화의 문제 - 당의 실력과 열성활동당원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당 기초조직단위의 강화, 당의 이념적.정책적.전략적 통일성 확보, 민중에게 제시할 집권전략과 사회개조에 대한 당의 비전 마련등 - 로 되돌려놓아 내부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당원은 늘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농민,서민의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전하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한다. 당의 강령은 민주노동당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의 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민중은 물론 대다수의 당원조차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며 단순히 강령학습운동을 전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같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지난 민중운동의 성과를 반영하지만 정파연합적 성격으로 인한 일정한 내용의 조합, 내용의 난해함(비대중성)으로 인해 당원자신의 것, 민중 자신의 것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민주노동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수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있게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당원들에게 “민주노동당은 무슨무슨 당이다”라고하는 동어반복만 하게 하고 있다. 일종의 지지를 강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보정당의 강령은 문서로 저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강령전문가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원과 민중에게 “세상을 바꾸는 틀거리”로서 유의미하게 작동해야 한다.

한마디로 역사상 최악의 사회로 치닫고있는 신자유주의 한국을 뒤바꿀 희망세상은 무엇인지, 굴종과 예속의 한미예속적 동맹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망은 무엇인지, 전 민족의 역량과 힘을 극대화 할 평화적 조국통일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 무너져가는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킬 혁명적인 방도는 무엇인지, 돈 중심의 파괴적이고 파편화된 사회를 사람중심의 공동체사회로 복원시킬 방안은 무엇인지를 담아낸 민주노동당의 강령적 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원들을 열정과 확신으로 당 활동을 하게 할 전략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10만 당원시대, 모든 분회장 지방의원 출마”등 조직확대와 강화문제를 앞에서 지적한대로 양적인 문제로 접근하다보니, 당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에 맞는 처방을 세우지 못하고 모두가 다 정체되어있는 조직사업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지금 당의 현실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양적확대는 물론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 이를통해 당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는 당의 지역조직 당원이 수백명 단위일때와 1천명단위, 2천명단위를 넘어갈때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지역사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10%의 활동당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냉정한 현실은 우리가 조직강화사업을 어디서부터 해야하는가를 보여준다. 결국 10%의 활동당원을 20%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한 방도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또한 우리가 “노사모”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이른바 “자발성과 열정, 확신”이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조직단위는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의지와 활동내용, 당(전략과 정책,지도부)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기초로 조직되어야 한다.

과연 지금 민주노동당의 분회 현실이 그러한지 되돌아 보아야한다. 제도화와 형식으로 당 조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이 진보라면, 민주노동당은 달라야 한다.

특히 2004년 원내진출이후 민주노동당은 많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10석이 20석쯤되는 효과와 의미, 영향력)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원점(9석이 9석이하로 평가되는)에 돌아온듯하다. 민주노동당이 잘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원내와 원외(당)의 입체적 투쟁전략은 실패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나 의원단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과정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 의원들은 당을 통해 표현되어야 함에도 당이 소속의원을 통해 표현되거나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진보정당 답지 못할뿐 아니라 이제 9명의 의원을 가진 소수정당다운 전략도 아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를 놓고 활동하고 싸워야 한다. 당의 정책 또한 매우 제한적이거나 때로는 미시적이며, 상호연관성보다는 사안별 대응정책이 주가되고 있다.

예를들어 사회적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을 당은 제시했다.
그러나 부유세라는 조세정책은 보수양당과 언론들에 의해 정책 현실성으로 평가되는 지점에서 머물고 말았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부유세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의 고통을 덜기위한 무상의료,무상교육이 부유세와 더불어 패키지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역시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실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률개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이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체제의 전면화>에 있음을 대중적으로 쟁점화 시켜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은 지난 과정에 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평가를 해야하며, 2007년 대선은 바로 이와같은 전략적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고 제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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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각에서는 당과 민주노총 양 조직의 관계 역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집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선거나 재정사업에 있어 필요할 때 손을 벌리는 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현재 양자의 관계를 평가하고 양자 관계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달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역사로 보나 당의 성격으로 보나 당의 미래로 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니 결합관계가 느슨해져서는 안되는 형제적 관계, 전략적 동반관계이다. 이것은 일방이 일방을 규정하거나 종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상호발전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노사관계로드맵 국회통과를 두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로드맵 법안을 물리적 저지없이 소극적으로 반대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역할은 역할대로 하되 민주노총의 투쟁원칙은 노사관계로드맵 폐기투쟁이다”라는 식의 어색한 상호독립적 관계를 설파한 것은 양 조직관계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을 속칭 민주노총당으로 불리거나 상징화 되어있어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때 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더라도 피해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수용하면서 풀어가야할 일이다. 그렇다고하여 이른바 노동자정당과 산별노조의 양날개론과 같은 역할분담론은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관념적이고 기계적인 구분일뿐이다.

우리사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정당의 역할에 머무르지도 않고 머무를 수도 없을뿐더러 산별노조 또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영역을 밀접히 결합시켜 투쟁해나갈 수밖에 없기에 동반관계로서의 양날개론은 인정하지만 역할분담론으로서 양날개론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같이 하지만, 다만 당은 정당.정치조직으로,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 고유한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에 기초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다.

당은 정치투쟁과 정치활동을 전업으로,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며, 나아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더욱 대중속에 당의 지지기반, 조직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속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 강력한 형제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확보나 보호뿐 아니라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해 전체노동자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대중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본질적으로 이를 가로막는 법.제도개선투쟁은 물론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고,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정치적 대표체로서 역량을 결집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조직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그러한 요구에 기초하고 결의에 의해 건설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상과 원칙이 곧 현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가 매우 형식화되어있으며, 당위적 관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총선전후와 같이 당이 역동적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때는 오히려 현장의 관심과 참여, 지지는 높았으며, 노동운동이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전면화하거나 적극화될때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그러한 관계는 순식간에 느슨해지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제3자적 냉소와 비판이 확대되었다.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당 의사결정기구에 노동부문 할당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매우 관료적인 관계만 형성.유지될 뿐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했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천년만년 불변의 결정사항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살아있는 결정력으로. 절실하게 의미있는 결정으로 살려놓을 방침과 방도가 없으면 이러한 제도적 결정은 곧 약화되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당과 민주노총의 형제적관계, 전략적 동반관계를 공고화하기위해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 당활동가부대를 조직하고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당의 정책과 당의 사회개조를 위한 투쟁과제를 노동현장에 알리고 설득하고 조직하는것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당의 원내전술에 자신의 투쟁의 승패를 목맬 것이 아니라 당의 우경화나 개량화, 의회주의화를 막기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대중의 투쟁요구와 의지를 진보정당에 보여주고 정치투쟁으로 승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각 현장에 현장분회를 건설할 수있도록 했으나 그 또한 형식적 분회구성에 머물거나 이 또한 없는곳이 너무 많다. 이런 형식적 현장분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열성당원을 중심으로해서 현장에서 당활동가모임으로 질적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화되고 있는 현실은 당의 활동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나 노동자들의 이러한 의존적 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지지를 하건 지지를 철회하건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력,조직력이란 점을 더욱 강조하고 의식무장해야한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이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대중운동이 침체되고 개량화되고 있다면 당은 대중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외딴 진보의 섬이 될 것이며, 집권전략도 성사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대중투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도 이를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 나갈 진보정당이 개량화, 우경화되고 있다면 대중투쟁의 성과를 정치적 결실로 맺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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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당이 노동계급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렴해 제도화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영세상인과 같은 서민 즉, 국민의 일정 부분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포괄적인 지지를 받는 당이 정치적으로 민주노총을 지도하여 주요 결정을  같이 내리고 이를 대중 투쟁을 통해 함께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 달라.

민주노동당은 서구나 다른 나라의 이론적 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정당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진보정당들로부터 좋은 교훈과 정신 때로는 정책을 배울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은 철저히 우리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하는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노동자 당원이 확실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전면화된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는 사회구성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은 가장 조직적으로 빈번하게 또 격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동운동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금 우리사회 민중운동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중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당은 노동자계급의 전반적 이익을 대표해야 하고 당에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원칙이 전략적으로 전체 민중의 이익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농민의 투쟁과 결합할 때, 나아가 학생들과의 투쟁과 결합할 때 더욱더 폭발적이며 정치적이며, 지속적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 농민운동은 농업의 개방화로 인해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예한 모순폭발점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극단적 진행으로 이른바 허구적이나마 유지되었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 또한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를 대표할 정치세력이 없어 보수화되고 있다.

청년학생 또한 진보적 정치의식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던 시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 실업자로 되지 않기위해 발버둥을 처야하고 그래서 성장이데올로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신자유주의체제가 불러온 대표적인 사회변화 양상이다. 이를 담아낼 진보적 정치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학생을 포괄하는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도 분명히 그렇다.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이익을 제쳐두고 외연을 확장하려한다면 당은 가장 확실한 조직기반,지지기반마저 잃고, 당의 정체성은 형예화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익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로 되고 있는 농민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농민당을 만든다는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또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망라하고 조직하는데서, 당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두고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계급정당이냐, 계급연합당이냐, 통일전선적 정당이냐를 규정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무의미할뿐 아니라 그런 측면과 요소를 가지고 있다하더라고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두 다 그른것이 될 수 있다.

보수언론들의 분석대로 하자면 당내 좌파는 당을 계급정당으로 규정하고, 당내 범자민통세력은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규정한다 할 것이고, 주요 쟁점으로는 중소자본가를 우리 편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도할 것이다. 매우 도식적이고 관념적이며 이론적 문제에 불과하다.

좁은 식견으로 보자면 중소자본가들이 독점자본과 재벌들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계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민주노동당과 같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에 선뜻 자신의 운명을 맡길리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관계가 걸릴때에야 비로서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사회에서 중소자본가들이 단지 자본가라는 이유 하나로 언제나 변혁에 대립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과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전 사회적 변혁시기에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완전한 민주변혁을 추진하는 진보정당에게 우호적인 입장과 태도, 심지어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가 중심에 서있는 노동자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노동자,농민,학생,서민등 전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중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좌파정당이고, 진보정당이다.

적어도 이런점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정체성이란 것이 개념규정이 아니라 우리 당이 얼마나 계급적인가? 얼마나 전민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가? 얼마나 좌파적이고 진보적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구실 못하는 사람을 두고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만도 못한..”이라고 하듯이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다. 모양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이 그러한 구실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너무나 노동자 계급적이어서 전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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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대한 소수전략은 소수의원을 가진 민주노동당과 거대 대중을 가진 민주노총이 결합하여 동반성장, 집권에 이르자는 전략이다. 쌀 투쟁 등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면 이 거대한 소수전략은 상당부분 실패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다고 보며, 향후 집권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소수전략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거대한 소수전략이란 한마디로 광범위한 대중투쟁과 소수원내투쟁의 전략적 결합이란 의미로 제기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다수당이 될 경우를 상정한다하더라도 여전히 광범위한 대중투쟁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이기에 앞으로 거대(대중투쟁)한 다수(원내)전략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

이런점에서 개인적으론 거대한 소수전략을 ‘원내에서 공룡같은 양대 보수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비전과 포부와 지향은 비할 바없이 거대하나 이를 담아낼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이 당당하고 의연하게 원내투쟁과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수정당으로서 또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힘겨운 원내투쟁의 소중한 성과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대중투쟁이 중심이고 원내투쟁은 제한적이고 전술적이란 관점에서 그 중심과 보조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관성적으로 대중의 눈높이로나 현실적 대응력으로나 여론의 형성으로나 모든 면에서 원내활동과 투쟁에 의존하고 집중하는 구조로 되었다.

이런점이 이른바 거대한 소수전략이 거대하지 않은 소수의 저항의 몸짓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싶다.
인식의 기저로 들어가면 우리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할 때 97년 노개투 이후 “우리에게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다면..”이라는 역사를 평가하곤 하는데, 이러한 인식 자체가 가지는 결함일 수도 있다.

97년 노개투 총파업이 정리헤고와 파견근로의 합법화로 종결된 것이 노동자 국회의원이 없어서인가? 우리는 노동자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투쟁의 목표를 관철시킬 수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면 문제는 좀 더 분명해진다.

우리는 향후 집권의 경로에서 상당기간 원내활동과 투쟁을 당과 대중투쟁의 보조축으로 위치지울 필요가 있다. 거대한 소수전략은 한마디로 거대한 대중의 힘, 조직과 투쟁을 모아서 소수가 있는 원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승부를 볼려고 하는 그릇된 인식과 실천의 흐름이 놓여있었다.

오히려 당은 소수의 의원들이지만 그 힘을 극대화하고, 대중투쟁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의원을 투쟁현장의 야전지휘부로 서게 하는 전략적 방향을 가져야 했다.

 

민주노동당 의원은 그 강점을 발휘하여 상당기간 대중투쟁의 지휘자, 당의 투쟁지도부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수는 언제나 소수일뿐이고, 거대한 투쟁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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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노동자의 조직률은 10%를 약간 넘는다. 그나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눠져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된 노동자의 백 명 중 7-8명 정도만 민주노동당에 가입돼 있다.

양 조직의 관계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민주노총의 조직률도 높이면서 조합원의 입당율도 높여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시말하면 노조가입율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입당율도 높일 수 있도록 양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은 오랜 기업별 노조체제와 전근대적이며 불법적인 노동조합탄압,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의 약화등이 맞물리며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급격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확대와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가입 선전물을 많이 배포한다고 노조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일점돌파란 의미에서 그나마 의미있고 상징적인 조직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우 수공업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롤 전환하면서 광범위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나 조직전환만으로 비약적인 조직확대를 전망하기가 녹녹치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되고 자리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은 물론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이 강화되어야 하고, 각 산별노조의 지역지부가 민주노총지역조직으로 뭉쳐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지역적 활동과 역할이 높아지면서 각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이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할 사안이다.

아직 실험단계이긴 하지만 지역의 비정규직 센터와 같은 사업을 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민주노총으로의 조직화가 노동자계급의 대표정당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참여와 지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는 노동자의 입당율을 높일 수있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다.
당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동자들에 의존해 활동해왔던 관성에서 벗어나 좀 더 과감하 게 적극적으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산별노조와의 다양한 공동사업, 기획사업을 마련하고 특히 민주노총이 아무래도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있다.

다만, 당이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등에 집중적으로 투쟁을 해왔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안이 다른 것에 비해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일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있기에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쟁이 배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배수진을 질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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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결의했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양 조직의 관계는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인 당원의 경우 당적 결합이 낮아 무늬만 진보인 당원이라는 것이다. 중앙과 지역에서 양 조직의 관계가 좀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인적 교류나 조직적 교류, 정치의식의 공유, 구체적인 공동사업의 추진 등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상층이 아니라 기층현장이다.
상층에서 공동사업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의 의미는 상층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현실이다. 지역단위에서도 당과 민주노총의 정례협의회등을 가동하거나 하지만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기층 현장으로 돌아와보면 당과 민주노총이 그야말로 선거중심(재정사업/선거운동원 조직/,후보선출등)의 사업관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어떤 동지들은 노동조합의 정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 집행기구인 정치위원회를 통해서 본질적인 정치세력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위원회 또한 당과 민주노총의 공동사업 또는 외교적 사업, 그리고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사업을 일정하게 받아�는 기구에 머물고 있다.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강화를 기층현장에서부터 강화하자면 무슨 협의기구나 틀, 관계나 교류를 통하여 해결하려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당 활동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은 지금까지 직장분회란 이름으로 현장에 당 조직을 만들려 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실패다. 이 직장분회조차도 없는 곳이 대다수이고, 있는곳도 없어지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곳도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특히나 직장분회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곳은 거의 없다.
당은 직장분회를 둘 수있다는 조직방침 이외에 현장에서 당활동체계와 조직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방침도 없다. 심지어 직장분회 해소론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의 단위 노동조합은 직장분회는 당 조직이고 우리는 정치위원회를 두면되고 서로 협의관계를 가지면된다는 식의 태도가 그나마 제일 좋은 조건에 놓여있는 곳이다.

지금은 형식적 직장분회가 아니라 큰 공장에서는 단위현장에, 중소공단에서는 공단별, 또는 지역단위에서 열성당원을 중심으로 노동부문 당활동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단위 또는 산별 그리고 지구협)도 현장의 당활동조직을 만들고 강화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배타적 지지의 진정한 의미다.
당은 배타적 지지만 믿고 사업장에서 다른 당에 비해 우호적인 여건을 가지고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해서는 전망이 없다. 보수정당들과 현장에서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싸워야 한다. 선거때만 나타나 강요하듯이 지지를 요구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현장을 책임질 수 없다.

전국적인 현장의 당 조직 건설투쟁에 대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준비주체를 세워 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사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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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들 대다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거의 같이 보고 있다. 국민들의 양 조직에 대한 호감도는 동반하락하거나 동반상승한다. 노조비리와 같은 민주노총 문제를 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혹은 당이 관련된 공안사건과 같은 당의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당과 민주노총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거리두기가 나는 상관없다는 식이든,  애정어린
(3자적)비판을 하든 거리두기는 곤란하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며, 민주노동당은 혼자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집권을 할 수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진보운동진영이 함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집권 주체이기 때문이다.

노조비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이냐 묵인이냐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당이 책임있는 공동대책을 세우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앞에 공개하고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함께 책임지는 것인만큼 그만큼 강력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당의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또한 그렇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심회사건에 대해 기성 주류언론들의 입장만으로 사태를 예단하고 판단하였다. 민주노총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다. 이것은 당이 가진 허물을 덮어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하되,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노조의 문제 또한 그렇다.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그동안 실리와 이익에 치우친 면에 대해선 반성하고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하며 동시에 노사합의를 깨뜨리며 노동조합 말살의도로 자행된 성과급 합의파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당장의 여론에만 떠밀리는 것도 문제이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보수언론에 국민 여론이 동조하게 된 오랜 시간의 과정과 배경에 대한 주체로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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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노동당의 할당제도는 기층 민중성의 강화와 다양한 세력을 포괄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는가?

부문 할당되는 대의원이나 최고위원은 양조직의 상호 존중의 병렬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느 한 조직의 정치적 혹은 조직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파견 단위인가?

부문 대의원이 당의 결정을 대중조직에 관철하는 정치지도원이라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의원이 할당되면 연맹이나 지역의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되거나 당규상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단수로 추천되고 있다. 기존처럼 유지할 것인지 혹은 개선할 점이 있는 지 말씀해 달라.

할당제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내외적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당의 매우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지 일반론적으로, 규범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중심의 정당으로서 아직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할과 진출이 미성숙된 조건에서 노동부문 할당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그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는 민주노총에서 제도개선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하기 때문에 바빠서 회의 참석이 안되고, 선출절차가 복잡해서 중앙위에서 인준하고, 때로는 부문할당 대의원 본인조차도 왜, 어떻게 선출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이나 농민부문 할당은 당 초기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실상 노조 상층 집행부에 대한 할당이라는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문 할당제도를 지역위원회로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이 집행부 할당으로 되는 것은 현실 사업에서의 집행력이나 책임성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할당을 전적으로 상층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침이 아니다.

지역위에 노동부문 할당 인원을 배정하고 실질적인 기층 활동가를 발굴하고 배정할 필요가 있다.
할당제도는 다양한 소수자 부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 그런점에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그 한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당의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비율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란 것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수부문과 노농등 대규모 할당비율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 또한 매년 분쟁할 것이 아니라 할당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서 노동과 농민부문의 할당 의 최소한도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합의하고, 각 소수부문의 할당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농부문은 지역적 할당으로 수렴이 가능한 반면 장애,환경부문등은 지역에서 발굴하여 할당제도를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상층할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여 할당 비율의 제도화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할당대의원은 소속조직의 파견이나, 당의 정치지도원으로 볼 수없다.
당의 지역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적으로 확대.강화되는 조건에서 장기적으론 할당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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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집권정당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다. 다만, 현실에서 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과 조건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이 있는지 회의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집권을 위한 시간표가 아니라 집권전략이다.
그것도 원내진출에 의존하는 제도적 집권전략이 아니라, 대중정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국민이 알아먹을 수 있는 집권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무기로 당원들을 재조직하여야 하며, 지방의원, 국회의원의 정치적 힘을 극대화하여 대중정치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으론 가장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역량의 한계등으로 정책이나 의회투쟁전술에서 현실정치에 많이 수용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다.

오히려 당은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제시하고 대중속에 들어가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집권한다. 문제의 우리의 준비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