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김기성의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 이 자료는 평택시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김기성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중심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요근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냐는 당원동지들의 질문이 많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읽다보시면 답변이 미덥지않으실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2007년도 의정활동을 통해 분명히 개선시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원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	평택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각종 업무추진비의 세부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함	○업무추진비 사용시 재무회계규칙등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겠으며, 국,과별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평택쌀 취급업소 확대방안 강구	○평택시 관내식당은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도록 방문하여 계도 및 독려를 철저히 하겠음
한미FTA관련농업분야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대책이 마련되어야하며 체결로 인한 농축산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요망	○슈퍼오닝 브랜드개발, 첨단농업단지조성, 평택쌀명품화사업,원예지원사업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학교급식에 평택쌀을 이용하는 방안추진요망, 기존사용되는 쌀과 평택쌀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강구해야하며 나아가 축산물,과일,채소,야채,양념류까지 점차확대해야 할것임. 또한 5개소로 한정된 평택쌀밥집운영에 그치지 말고 평택쌀 사용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적용등으로 더욱 확대시켜야함	○학교급식지원업무는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슈퍼오닝쌀의 차액은 지원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개소의 평택쌀밥집을 운영, 홍보하고 있으나 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산반영시 확대운영할 계획임
못자리상토의 구입가격이 높아 농업생산원가만 가중시킨 결과초래. 향후에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보조금사업 지정 필요	○일부 농협에서 자체 환원사업비를 추가하면서 가격이 비싼 중량상토를 구입 사용한바 있으나 07년부터는 반드시 가격이 저렴한 경량상토를 구입․공급토록 조치하겠음
WTO수입개방과 한미 FTA 체결압력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여진 농업현실에서 유보되고 있는 평택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함	○2차례에 걸쳐 미주리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2차례 방문하여 연구할 계획이 있음.      그 연구결과를 평택시 실정에 맞게 검토․ 분석하고 첨단농업단지와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토록하겠음
쌍용자동차 활성화는 홍보도 좋은 방법이지만 중국정부와 상하이자동차에 애초의 투자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바람	○지난해 (주)쌍용자동차의 경영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범시민 기업사업 쌍용자동차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상하이 자동차의 당초 투자약속(2011년까지 1조 2,000억원, 년 3,000억원)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김기성의원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	평택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이젠텍 2000-2003년까지 노동조합 설립신고 후 운영되지 않아 휴면노조 대상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휴면노조해산 의결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와 평택관내 휴면노조 일제점검과 평택시의 관리감독권 강화촉구	○ 휴면노조 해산의결관련  ․ 휴면노조 해산의결 대상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활동을 1년이상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산의결요청 할 수 있으나 이젠텍 노조는 계속하여 임원이 존재하여 법적요건 불비로 해산의결요구 대상이 아님  ○ 휴면노조 일제점검 결과  ․ 2006. 10. 31~12. 20기간중 관내 28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실시하였으며, 자진해산정리와 변경신고, 안내문 발송등 조치하였음  ․ 자진해산 4, 변경신고 4, 직권해산 대상 8개소
우리시 재난 유형중 화재 사고가 68.8%로 대부분임, 특히 안중지역도 고가사다리 차량의 확보대상지 임에도 아직 확보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예견되니 관련부처 건의등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현  황 : 평택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량은 1대로 안중지역에 상시 비치는 어려움  ○ 대  책   - 경기도에 구매요구   - 2006. 9.28 구조대원 배치운영   - 안중 119안전센터장으로 하여금 아파트관리소장 등에 대한 교육 (평택소방서의 의견임)
학교주변등 차량이용 성인전용 불법광고물 등이 무자비하게 살포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강력한 대응으로 근절토록 조치요망	○ ‘07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 사업기간 : 2007.12월까지  총사업비 : 60,00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운영 : 사업기간 : 2007.12월까지  ○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단속대상 : 불법유해광고물 (음란,퇴폐성 전단,벽보,현수막)  .단속지역 : 유흥가 밀집지역    .기간 : 연중  ※ (야간,휴일)단속 병행실시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조치   (고발, 과태료부과)
임대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보여준 부영측의 비상식적 행동지적. 평택시의 보다 적극적 대응촉구, 집값안정을 위한 평택시 분양승인권 적극행사요구.	○ `07.1.9 및 ·07.1.5일 2차례에 걸쳐 (주)부영 주민대표 등과 같이 분양전환가격협의(중재)하여 ·07.1.19주민총회시 협의내용수용여부 결정예정임  ○ 분양가격인하 및 우리시 집값안정을 위하여 현재 타시군(천안,용인시)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분양가    자문(심사)위원회 구성중 임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 시스템(CCTV)운영관련 낭비요인은 없는지 효과분석을 정확히하여 교통흐름이 혁신적으로 상승할 수있도록 하기 바람	○ CCTV 효과분석 의뢰  - 의뢰기관 : 한조엔지니어링  ○ CCTV 효과분석 결과  - 운행구간 : 여중사거리～시장로터리  - 통행시간 단축    ․ 시내버스 : 8km/h    (3~4분)     (당초: 21km/h ⇒ 29km/h)    ․ 택    시 : 13.8km/h (5~6분)     (당초: 20.2km/h ⇒ 34km/h)

김기성의원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	평택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공문을 통해 관내법인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철저시행을 지시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시의 향후 추진계획 제시	○ 전액관리제 관리감독 소홀 사유    -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적용기준 불합리    -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의 전액관리제 이행업체가 전무함.   ○ 향후추진 계획    - 선행조건 마련  (법인택시 노사협의 유도)    -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 평택시택시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도입방안 논의
포승공단내 도곡 공원이 관리가 소홀하여 시설물이 파손되는등 사용에 불편함을 주고있어 수차에 거쳐 지적 및 건의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요망	○06년도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놀이대 교체 등 7회 공사를 시행하였으며,도곡근린공원정비(리모델링)를 위해 ′07년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조치할 계획임.
노후관이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있는바 일반회계 지 원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원가절감 대책 강구 (단기적으로는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깨끗한 물과 원가 절감효과 거양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시행한 노후관 교체는 11년간 19,772백만원을 투입하여 412Km를 교체하였으며, 2007년도 2,740백만원 예산으로 11.9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적수 발생 및 누수를 방지하여 수돗물을 원가 절감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주민 소음 및 진동피해가 기지 확장 등으로 점차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지역도 확대 될 것 으로 전망되어져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	○ 군용항공기 소음 자동측정기 설치    - 추진기간 : ‘07. 1월 ~ 12월     - 소음 자동측정기 설치 10개소  (K-55일원)    -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설치6개소  (K-6일원)    - 전광판 설치 2개소     - 소요예산 : 12억원  ○ 군용항공기 방음사업기준 수립 연구용역    - 추진기간 : ‘07 . 2월 ~ 12월     - 소요예산 : 3억원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시정권고를 내린 대추리, 도두리일대 출입통제에 대해 평택시가 방관해온 이유에 대한 지적과 평택시민의 직접적인 문제인만큼 적극 대처를 촉구	○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평택경찰서와 협의하여 검문초소 축소    (4개소 ⇒ 2개소)  ○ 검문초소 2개소도 주민에 대한 검문을 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인도 방문목적을 밝히면 출입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환기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시민적 논의 필요	○ 2008년 반환예정지로서, 반환 후 공원조성 등 계획수립시 논의계획임.
미군기지 주변등에 대한 수질오염, 환경파괴등이 늘 어날 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시와 NGO와 협의 체를 구성하여 대책마련등 방안 강구	○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실태 상시 확인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피해 저감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 ‘07. 3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용역 (국방부)  ○ 환경피해 발생시 사안별로 NGO와 협의추진  : 예) 생활환경분야 : 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