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현실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현실 윤경선 며칠 전 수원시민 환경한마당에 대한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올 것이 왔다. 드디어 터졌다’였다. 수원시의원으로 2006년 2007년에 걸쳐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감사하면서, 중간 중간 ‘FTA등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에는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에 무슨 무슨 내용의 각서를 내야 한다’ 는 이야기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걱정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무엇이 문제인가?   ① 예산이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해마다 지급되는 15억의 단체보조금 중 수원시 체육회 2억8천, 수원시 새마을회 1억4천,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8천, 한국노총 1억... 커다란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독식하고 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단체들이 나누어 가진다.   1년에 기껏 3 - 4백만원을 지원받는 단체들도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원시 환경한마당에 대한 보조금도 5백만원이었다. ② 거액의 지원을 받는 단체일수록 예산집행에 원칙이 없고 사용내역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경우 단체보조금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도 구입하고, 고급술(불휘)도 사고, 결혼축의금 조의금등 각종 경조사비도 낸다. 경조사비로 지출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건수는 1년에 수 십 건을 넘는다.   직원들 월급주고 차에 기름 넣고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되는 경우 많고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어떤 단체는 보조금으로 단체 자체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체육대회 밥값 옷값 물론 시보조금으로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런 단체에 대해 늘 관대하다. 1년에 겨우 몇 백만원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지출 등 정산하느라고 머리 싸매었던 시민단체 상근자들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다. ③ 정부정책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단체가 결정되고 사업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FTA에 반대하는 단체’ ‘운하건설반대 광우병 쇠고기 반대 등의 행사’ 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이 던지는 파장은 크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국민의 80%가 넘게 반대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시민사회단체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은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렇지만 수원시는 이렇게 돈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고 돈으로 단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구의 돈인가? 시민의 돈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단체보조금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거기에 조건이 달리는 순간 단체보조금은 그 순수성이 훼손된다. 수원시는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체보조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는 아예 세금을 낼 때 ‘00원은 00단체에 낸다’ ‘00원은 00사업에 낸다’는 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세금이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국민이 내는 세금의 사용내역을 결정할 권한도 국민에게 있다. 수원시장에게 당부한다. 미친소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윤경선님은 민주노동당 수원시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