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발의년월일    2008년 5 월 29일
               발  의  자    김기성의원 등 4인

 

□ 주 문

평택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무효화하고 재협상 할 것과 국내 농축산업 발전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하였음

 

  ○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되       어있음

 

  ○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 하여 왔으나

 

  ○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에 해당함으로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함

 

□ 주요골자
 
  ○ 정부는 즉각 공개적이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광우병 안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수입개방 등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발전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라.

 

□ 기 타
 
  ○ 결의문 통보처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각 당 원내대표.

 

  ○ 붙  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평택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내용을 보면 실제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는 이른바 4D 소(이미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설 수 없는 소)를 동물성사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강화 요구를 사실상 미국이 묵살한 꼴이 된 것이다.

 

 정부는 번역과정의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협상방침이 무시되고 후퇴된 것부터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의견을 묵살한 것을 본다면 이번 ‘오역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실수로만 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오직 권고 사항에 불과한 OIE 규정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말 바꾸기 해명에 급급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큰 저항과 압력에 이르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장관 고시를 연기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장관고시 연기가 이견이 많아 연기했을 뿐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에 대하여 정부가 범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란 의혹을 버릴 수 없다.

 

 더욱이 장관고시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이 사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재협상을 했다고 하면서 안전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용을 고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적인 한 ․ 미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 국가 자존심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가 여론무마용 시간 끌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즉각 공개적이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광우병 안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수입개방 및 FTA 협정 등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발전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라.

 

2008. 5. 29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 운영위원회 제안설명)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 대다수인 80% 이상이 지금과 같은 협상내용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광우병 반대 까페 등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서명이 100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일 수천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행사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집집마다 현수막달기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사는 한국 교표들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고국에 수출되는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리본달기 등 직접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안전하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도 정기적인 촛불문화제, 서명 등으로 직접 서명자만 5천 여명에 이르고, 집집마다 현수막 걸기를 넘어 아파트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만 가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학교 급식이 두렵고  직장인들은 단체 급식이 주부들은 시장보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광우병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것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할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일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도 평택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쇠고기 재협상과 광우병 안전특별법 제정,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