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벌“무노조 경영”의 본질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 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천명한 후 그 자식들은 삼성,CJ,한솔,새한,신세계이마트 등 대기업집단을 운영하면서 삼성족벌이씨일가는 지난 수십년간 무노조경영유지를 위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짓밟고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탄압하여 왔다.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그 자체가 범법행위이며, 그 어떤 개똥철학도 없을뿐더러 오로지 불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지되어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무노조 경영을 위해 미행,감시,강제발령,납치,해고,구속,온갖 인간관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위치추적과 경찰과 행정관청과 결탁하여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조직건설을 원천봉쇄하여 왔고 탄압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집시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공권력과 판검사를 앞세워 구속하는 등 노동자탄압을 자행해 왔다.
또한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계열사뿐만 아니라 삼성족벌 이씨일가가 경영하는 회사는 물론 삼성하청회사 노동자 및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까지 삼성재벌의 무노조를 강요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삼성하청,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 삼성족벌의 ‘무 노조경영’으로 탄압받는 삼성계열사-삼성중공업, 울산 삼성SDI- 및 방계회사-한솔홈테크, CJ헬로비젼- 그리고 하청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동우화인켐, 신세계이마트-등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투쟁 등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에 맞서서 삼성일반노조노동자들의 끈질긴 조직건설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삼성재벌은 왜! 비노조를 택하는가?>
IBM, GE, GM, ITT, HP, MOTORTOLA, KODAK, DUPONT, APPLE, 삼성재벌 등이 무노조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민주화 전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다중에 의한 횡포를 막을 수 있다.
*파업, 직장폐쇄 등의 노사분규내지 산업분규로 인한 노동손실과 산업불안을 제거하고 산업평화유지의 노사관계 목표달성에 비조합주의가 훨씬 유리하다.
*기업의 생존과 국제경쟁력강화, 생산성 증대 및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병폐와 역기능을 견제할 수 있다.
*노사공존경영을 위한 노사공동체 형성과 인간성 회복에 비조합주의가 경험적으로 보아 훨씬 유리하다.
*비조합주의는 노조내 헤게모니 쟁탈전, 권력다툼 등 소위 노사분규로 인한 산업사회 불안초래와 외부 제3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종업원 권익박탈 등을 견제할 수 있다.
(-출처 ‘노사관계의 기본원리’내용중 -삼성인력개발원-)라고 노동조합의 폐해를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폭력적인 노동자탄압을 통하여 노동 3권을 짓밟고 있다.
이처럼 무노조의 본질은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극대이윤 추구를 위한 노동착취의 수단인 것이다.
삼성재벌은 *삼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필요성이다. 삼성재벌의 노사철학은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있다*고 하였다.
(-출처-87년 10월 발간한 ‘노사관리’ 삼성종합연수원-)
<삼성의 노무관리 지침서>
삼성재벌은 수십년 전부터 노동자대투쟁 이전부터 노동정치정세를 분석하여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각계열사에 노무관리지침서를 그룹비서실을 통해 각계열사로 정기적으로 내려보냈다,
노사지침의 내용은 주로 작금의 경계동향, 그리고 정치상황을 분석 언급한 후 삼성의 대응책은 이러이러해야 하니 각 회사별, 사업장 별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식이다.
*삼성의 노사관리 교본. 비서실의 노사관리 기본지침?<1987년 8월작성>
*345사업장 수호전략 수립 지침?*노사관리(사내용)-삼성종합연수원-
*삼성 '89 비상노사관리지침 제6호 *89년 노사종합 대책 및 2,3,4월 중점실전 대책- <1989년 2월 10일작성> 전교조 서명대책
*1989년 삼성코닝,삼성생명에서의 구조조정시나리오(극비자료)등...
<삼성그룹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크게 두 가지 체계를 통해 수행된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체계로써 노동자통제에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을 납치, 회유하는 등으로 이것은 주로 공장장, 부장, 과장, 대리, 일부 사무직 사원 및 현장감독직으로서의 직장, 반장, 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사 노무직원들도 이에 속한다.
또 하나의 체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조직으로서 공장관리 노무과가 통괄하는 비밀적인 것이다. 회사 쪽의 정보조직망들은 단위회사의 사원들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조직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 비상시에는?사설염탐회사?인 흥신소까지 활용하고 경찰이나 정부의 행정기관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이면 노동부, 시청, 군청민원실 등에 2-3명씩 ?노조설립 원천봉쇄조, 를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삼성그룹은 모든 조직과 방법을 총 동원, 노동조합 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용유령노조?를 만들어 대기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즉시 구사서류(위장유령노조설립 신고서류)를 먼저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시키고, 민주노조 결성을 봉쇄하는 방법도 삼성은 수시로 써먹었다.
이 방법은 현행 노동조합법 중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있는 3조5항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만 된다면 일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납치에 이은 격리와 회유, 그리고 완전한 와해이다.
삼성재벌은 반사회적인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원천봉쇄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목적은 삼성반도체 백혈병피해노동자들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짓밟고 무노조 경영을 통해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돈 벌이를 위해 오직 시키는 데로 일만하는 기계와 같은, 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노동착취를 통해 극대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없다보니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남성노동자들이 백혈병의 발병원인도 모르고 죽고, 치료받는 노동자가 실재 수십명의 제보자가 확인되었지만 회사는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보다 백혈병 발병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돈으로 유족과 피해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등 일방적으로 개인질병으로 전가, 매도하며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 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삼성재벌이 무노조경영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다.
2009. 8.24
글정리: 삼성일반노조 김 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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