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무상급식' 공약 경쟁, 선거 앞둔 毒버섯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하던 무상(無償)급식 대상을 연 6600억원 예산으로 2014년부터는 도내 139만명 전 초·중학생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지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작년에도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 김 교육감 발표는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약인 듯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작년에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경기도 도의회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었는데 소수의 여유 있는 집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 막기 위해 대다수 가난한 학생들 무상급식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한나라당 소속 이 대부분인 경기도 도의회의 논리대로 라면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도 여유있는 집 아이들에게 까지 무상으로 의무교육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하던 무상(無償)급식 대상을 연 6600억원 예산으로 2014년부터는 도내 139만명 전 초·중학생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걸 맞는 접근방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하던 무상(無償)급식 대상을 연 6600억원 예산으로 2014년부터는 도내 139만명 전 초·중학생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 교육감 발표는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약인 듯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도 사실도 아니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재임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무상급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것에 대한 왜곡이고 호도이며 비방이라고 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재임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무상급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 의회와 충돌을 마다하지 않소 소진을 급히지 않았다. 단순한 선거용으로 볼수 없는 무상급식 정책의 진정성을 피부로 느낄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 광역시장·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不問)하고 무상급식 아이디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나오겠다는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도 당선되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산업화된 교육의 경쟁논리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빈부 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돼 20:80의 사회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밥 굶는 어린이들이 20~ 6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걸 맞는 무상급식 타당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의무 교육의 취지를 살려 무상급식 도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조선사설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8조2000억원이다. 교직원 월급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조원 정도라고 한다. 수천억원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경기도 학교들은 도서 구입, 노후시설 교체 등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아방궁과 같은 호화 청사 신축비용 줄이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10조이상으로 늘릴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최근에 “경기도 안양시가 현 시청사 부지(6만736㎡)를 복합개발해 2018년까지 10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Sky Tower)을 짓고 행정청사와 비즈니스센터, 호텔, 컨벤션센터,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토지 7349억원, 건축비 1조5000억원 등 2조2349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다. ” 라고 주장하고 “2005년 8만1400여㎡ 부지에 1600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지은 지하 2층, 지상 16층의 용인시청은 '호화청사'의 원조다. ”라고 주장하고 “3222억원(1월 8일 환율 기준 약 2억8460만달러)을 들여 지은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청 신청사에 들어서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와 있는 느낌부터 든다. 스텔스 전폭기 모양을 닮은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7만5611㎡(약 2만2870평)의 신청사는 유리궁전이다. 1층 로비는 3층까지 뻥 뚫렸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게 돼 있다. 벽은 화강암, 바닥은 대리석이다.”라고 주장한바 있었다.
(홍재희) ===== 이런 경기도와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절감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10조이상으로 늘릴수 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의 기조차지 단체의회의원들 외유성 해외방문 비용 절감해서 교육비로 선용해야한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8조2000억원으로 짜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부자들 종부세 감세해주면서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것이라면서 학교 무상급식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공짜급식 후보가 여유 있는 집에선 급식비를 받겠다는 후보보다 선거에서 유리할 게 뻔하다. 무상급식 공약이 다른 시·도로 번져가는 게 눈에 불 보듯 하다.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아첨하지 않겠다는 진짜 정치인은 이 나라에 없다. 8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보겠다는 발상으로 세종시 공약을 내걸자 대통령 후보 전원이 목줄을 찬 듯이 이 공약에 끌려 다녔던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아첨꾼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의 그늘을 비집고 독(毒)버섯 돋아나듯 돋아난다. 그리고 그 결말은 선동 정치가들에게 농락당해 세계 5위 부국(富國)에서 국가부도 사태로 밀려갔던 아르헨티나의 뒤를 밟게 되는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추진해온 행정수도이전 국책사업을 지지지했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자 8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보겠다는 발상으로 세종시 공약을 내걸었다고 비판하는 조선일보사설이 2007년 대선당시 한반도 대운하 공약 했다가 국민들이 반대하자 4대강으로 과대포장 해 이명박 정권이 국민혈세22조원을 쏟아 부으며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혈세22조원을 쏟아 부으며 강행하는 4대강 사업 추진하면서 밥 굶는 어린이 무상급식비 531억원 가운데 260억원을 삭감한 이명박 정부의 처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9부2처2청 이전을 전제로한 세종시 원안 건설비용 8조원 보다 월씬 많은 22조원을 투입해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조선일보가 지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표적으로 해서 마녀사냥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선거 국면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런 불공정 편파 왜곡보도 하는 그래서 지방선거국면에서 혼탁한 정치공작성 보도를 시작하고 있는 무가지 신문을 대량 발행해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대량살포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수구기득권 정치공작 신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의 毒버섯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폐간(廢刊) 시켜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0년2월4일 조선일보[사설] '무상급식' 공약 경쟁, 선거 앞둔 毒버섯이다)
(폄) 행동하는 언론소비자 연대...http://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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