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신문구독, 기준과 원칙이 없다.

 

경기도내 지자체 신문구독, 기준과 원칙이 없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의 신문구독현황 조사결과, 구독기준 전혀 없어

 

지난 7월 경기도청과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의 신문구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 내용은 1) 2007~2010년까지 신문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 2) 2007~2010년까지 각 부처별 신문구독 부수 3) 2007년 ~ 2010년까지의 부처별 신문구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였다.

 

몇 차례 미흡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수정을 거듭했고,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은 만족할만한 내용을 공개했고, 경기도청의 경우는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지, 예산내역은 전부 공개했으나, 신문구독 부수는 2010년의 자료만을 공개했다.

 

신문구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신문구독의 경우도 개인의 사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독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연간 평균 1억 3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수원시의 경우는 연간 평균 6천 7백만원정도, 각 구청의 경우는 1천 2백만원에서부터 1천 5백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이러한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몇 부를 구독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러한 기준은 없거나 모호하게 존재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문 구독 관련 별도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언론사의 매체력 및 해당 실·과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독”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권선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근거”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신문을 구독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단지 관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당한 기준없이 신문 구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신문구독 예산액 및 집행액[표1]
								(단위 : 천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액평균
경기도	100,800	100,800	139,600	139,600	139,600	139,600	144,000	131,000
수원시	50,400	50,088	63,732	63,394	76,629	76,629	78,480	67,310
권선구		14,755	27,360	27,973	27,360	27,456	27,360	27,360
영통구	15,222	15,222	15,519	14,907	15,462	12,671	12,858	14,765
장안구	13,474	13,474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369
팔달구	11,943	11,943	12,000	11,856	12,000	11,039	12,000	11,986

 권선구의 경우, 신문과 잡지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신문구독은 사무관리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목이 나눠지지 않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의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집행액을 적지 않았다.

 

6개 지자체 전체 구독 부수 순위[표2]
순위	전체	전국지	지방지
1	경기일보(205)	조선일보	경기일보
2	경인일보(204)	중앙일보	경인일보
3	중부일보(117.75)	동아일보	중부일보
4	조선일보(113.25)	문화일보	인천일보
5	중앙일보(105.75)	경향신문	기호일보
6	동아일보(90.25)	세계일보	경기신문
7	인천일보(76.5)	내일신문	수도권일보
8	문화일보(67.75)	서울신문	현대일보
9	경향신문(66.25)	한겨레신문	시대일보
10	세계일보(62.25)	매일경제신문	일간경기

괄호 안 숫자는 평균 구독부수 합계

 

각 지자체별 구독부수 순위[표3]
순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1	경인일보	경인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일보	경기일보
2	경기일보	경기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인일보	경인일보
3	조선일보	중부일보	세계일보	내일신문	조선일보	내일신문
4	중부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인천일보	인천일보
5	동아일보	중앙일보	인천일보	인천일보	중앙일보	수원일보
6	중앙일보	인천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7	문화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8	경향신문	내일신문	중부일보	조선일보	내일신문	중부일보
9	인천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현대일보	조선일보
10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기신문	수원일보	수도일보	경향신문

 

정당한 기준없이 특정신문을 편중하고 구독한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을까?

[표2]는 조사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구독부수를 합쳐서 순위를 매긴 결과이다. 전체 결과에서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 3위인 중부일보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그러나, 4위부터 6위까지는 지방지가 아닌 전국지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뒤따르고 있다.

 

전국지 순위를 보면 조선,중앙, 동아일보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보적이라 생각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5위, 9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전국지의 경우에는 조중동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이다.

 

각 지자체별 구독부수 순위도 전체 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표3]을 보면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전국지의 경우에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3]에서 보듯이 각 지자체는 대부분 비슷한 경향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결국 특정한 신문을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관하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문구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특정한 신문을 편중하여 구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와 지방지의 구독 비율, 지방지가 근소하게 높아

 

다음은 6개 지자체의 전국지와 지방지의 비율을 보겠다.

지방지가 52.21%로 전국지 47.79%보다 앞서고 있다. 지방지는 전체 35종이며 전국지는 28종이다. 전국지와 지방지를 비슷하게 구독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각 지자체별 전국지/지방지 비율은 조금 다르다.

수원시와 각 구청이 모두 지방지를 더 높은 비율로 구독하는 반면,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지방지가 43.37%, 전국지가 56.63%로 전국지를 더 높은 비율로 구독했다.

 

스포츠 신문 구독, 시민 앞에 당당할까?

 

구독신문을 면밀히 살펴보니,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는 스포츠신문도 구독하고 있었다.

수원시청의 경우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스포츠 투데이(월드), 일간스포츠를 구독하고 있었으며, 구독부서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관실 등이었다.

 

권선구청의 경우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를 구독하고 있었고, 구독부서는 환경위생과와 총무과였으나, 2008년 이후 구독하지 않았다.

영통구청은 2009년과 2010년에 총무과에서 스포츠 서울을 구독하였다. 장안구청은 총무과에서 스포츠조선과 스포츠월드를 구독하고 있었다. 팔달구청은 총무과에서 2010년에 스포츠조선을 구독하고 있다.

 

스포츠신문을 보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스포츠신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합리적 신문 구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보니, 특정신문에 편중되어 있었고, 심지어 스포츠 신문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독신문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세금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신문들이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조중동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신문구독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번 6개 지자체에 대한 신문구독 현황 정보공개청구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며, 경기도 내의 나머지 모든 시청, 구청도 살펴볼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문구독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합리적인 신문 구독을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