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각 정당의 선거전략은 이후 서서히 드러 나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를 관심있게 봅니다.

 

첫째, 진보민주개혁진영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등 개헌 안정석인 200석을 확보하느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통과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진보민주개혁진영이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의 의석으로는 수구적폐세력의 방해로 개헌을 온전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 정의당이 국회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20석을 확보 할 수 있느냐?입니다.

박그네 탄핵 이후 낡은 적폐청산은 진행중입니다. 개혁 입법 등 국회 개혁이 더디고 힘든 이유는 적폐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개혁을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의석 10~20석 확대 보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셋째,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한가?입니다. 준연동형이라지만 소수정당 입장에선 아주 협소합니다.

3% 약 76여만표을 얻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3%를 얻지 못하면 1석도 얻지 못하고 표만 분산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 어느 정당도 가입하지 않은 촛불시민입니다. 특정정당의 당원이라면 소속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낡은 적폐정당과 그 구성원이 아니라면 다양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