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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415 총선 승리를 위한 2 + 2 기대와 희망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2. 17.

 

 

'415 총선 승리를 위한 2 + 2 기대와 희망'

 

2개월도 남지 않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비판과 비난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면서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다양한 개혁 과제는 국회적폐에 가로막혀 더디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당과 추종 세력은 이름을 바꾸고 이합집산을 하면서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비례의석까지 가져갈려고 혈안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대표 적폐당은 미완성된 준연동형 제도 도입으로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표 적폐당 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어느 특정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415 총선에 2가지 희망찬 기대를 가져 보렵니다.

 

첫째, 진보민주개혁진영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등 개헌 안정석인 200석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통과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진보민주개혁진영이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의 의석으로는 적폐세력의 방해로 개헌을 온전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니다.

 

둘째, 정의당이 국회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20석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혁을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의석 10~20석 확대 보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의 희망찬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1. 초접전지역 지역구는 국회적폐 청산에 함께 할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당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2. 비례의석은 정의당 등 소수당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개헌선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진보민주진영의 지나친 '자기중심주의'로 적폐 세력에게 국회의석을 어이없이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만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개혁 및 개헌선 확보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국회적폐 청산에 동의하는 개념찬 시민들의 전략적인 지지와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