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시혜적 장애인 공약은 싫다'

“선언적, 시혜적 장애인공약 싫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본격 활동 개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책과제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3-10 10:04:42 ▲지난 9일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출범했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5개 정당 장애인현안 정견 비교하기 “장애인당사자가 나서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각 당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제공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31 지방선거가 그동안의 선거와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 선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공약에서 벗어나 장애인 유권자 하나하나의 피부에 닿는 정책적인 공약이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이 실시된 이후 첫 지방선거인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출범했다. 이는 서울·부산·광주·인천·대전·경남·충남·대구·전남·전북·울산·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각각 구성된 지역별 지방선거장애인연대들이 하나로 뭉친 전국연대이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 국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적인 장애인복지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출범식만 늦게 가졌을 뿐이지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는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간담회를 개최, 지역별 장애인정책과제를 선정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제들은 다음 주 내로 각 정당과 각 당 지역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특히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정책과제 중 전국 공통 요구사항을 뽑아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지역과제)와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중앙과제)를 선정, 이날 발표했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을 읽고 있는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병문 상임대표. <에이블뉴스> 먼저 지역과제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3%이상 확보, 장애수당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10만원으로 확대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실시 ▲재활병원 설립 ▲지역 내 장애인이용시설 확대·설치 ▲최소 1개 이상 여성장애인 쉼터·상담소 설치 및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제도 마련 ▲장애인관련 단체 지원 확대 ▲농·어가 도우미 제도 도입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권 보장 ▲지자체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등이다. 중앙과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장애인연금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국민요양보장제도 등을 도입)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 개발, 중증장애인직업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는 “5월 31일에 있는 지방선거는 지금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라며 “이 선거를 통해 지역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참정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금의 위기상황을 빠져나갈 뿐 아니라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우리의 통일된 의사와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장이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장애인정책개발 및 후보자 공약, 장애인 정치참여확보, 장애인참정권 보장이 이번 선거를 통해 실현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