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련회 토론 및 결과

(참고 1)

 

1차 수련회 토론 및 결과

 

1) 현장노동운동 혁신을 지향하는 혁신위의 위상과 역할
- 혁신위는 현장조직운동으로 가야하는가?
- 아니면,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또는 혁신 교육기관으로 갈 것인가?

. 혁신위가 현장조직운동 방식으로 갈 경우 조합원들의 불신을 받을 수있고, 활동가를
폭넓게 포괄하고 가지 못할 수 있다.

. 혁신위가 타 현장조직들과 불필요한 경쟁.대립관계를 형성할 수있다.

. 혁신위는 집행부 선거와 관계없이 아래로부터 혁신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

. 기존의 현장조직은 낡은 운동구조와 방식이며, 오히려 극복의 대상이지 인정하고 존중할 운동이 아니다.

. 현대자동자 혁신실천단식 활동은 의미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문제제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내용없고, 쪽수늘리기, 집행부 잡기 위한 세력화가 아니라 대안을 세우는 등 현장 혁신운동을 하기위한 조직이어야 하고, 세력화 해야 한다

. 특히 초동주체는 현장조직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탈퇴를 하는등 요구를 높여야 한다.

2) 제 현장조직과의 관계, 현장조직에 속한 활동가들의 결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각 현장조직에도 건강하고 양심적인 활동가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함께 해야 한다.

.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자칫 원칙을 잃고 기존 현장조직활동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경우 혁신위에 치명적일 수있다.

3) 9대 집행부 선거 불참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혁신위는 그 취지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9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집행부 선거에 개입하거나 참여 안하는 것이 좋다.

. 9대 불참은 조합원과 현장에서 혁신위의 취지를 바로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향후 현장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집행부 선거에 원천불참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론정리>

. 그동안 불명확했으나 현장에서 혁신위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나올 수 있는 혁신위의 위상에 대해 3시간 넘는 장시간 토론을 했다.

. 각 주장의 의미는 충분히 상호간에 전달되었고, 중요한 것은 동지들 상호간의 깊은 동지적 신뢰임을 확인하였다.

. 이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 혁신위 준비단계에서는 현장조직 소속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활동가들을 만나고 함께 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단, 무조건 끌어오기 위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 그러나 혁신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느슨한 활동가 네트워크 형식이어서는 안되고, 혁신위가 추구하는 현장운동을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혁신위는 <활동가, 노조간부의 도덕적 타락, 권력화, 관료화의 척결> <퇴행적, 정파적 현장조직운동의 구조 혁신> <변혁적 노동운동의 정책과 노선 정립> <현장 노동자대중의 실리화, 개인주의화, 보수화 극복>등 핵심적 실천과제를 추진해야한다.

● 9대 집행부선거에 기웃거리지 않으며, 향후에도 집행권을 잡으면 잘 된다거나, 우리가 하면 잘 할 수 있다, 상대보다는 우리가 ‘민주파다’식의 주관적 관점은 버려야 한다.

다만, 현장운동을 바로 세우는 관점에서 향후 집행부 문제는 된다, 안된다 식이 아니라 현장대중의 힘을 근거로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환경변화와 맞물리는 상황을 예상하면서 혁신위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조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10대 선거에는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반대로 10대도 무조건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혁신위의 원칙과 동지적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2. 주제토론 1: 노조간부, 활동가의 특권폐지에 대하여

 

○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채용비리와 노조혁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간략히 발제를 들었다.

○ 쌍용자동차의 현실이 거의 유사할 것이라는 지적과 조합원 의식조사와 같은 방식이 객관성과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 혁신위의 실천강령, 서약서, 대의원 활동규정을 <초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반적 내용과 취지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어떻게 강령과 규정등을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시에 제안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현장조직운동 혁신에 대하여

 

○ 대략 89년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운동의 주요한 흐름과 사실을 되짚어 보았다.

○ 모든 대공장 현장운동이 그렇듯이 쌍용자동차 또한 민주파 현장조직운동이 이후 집행부 선거를 계기로 각파, 각모임으로 분열확산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 지금에 와서는 가장 퇴행적 현장운동으로 각 모임별로 숫자늘리기식 현장조직으로 되어있고, 또 모임안에 들어가면 “뭔가 도움을 받는다”,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있다”는 조합원들의 생각마져 겹쳐지고 있다.

○ 노동자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 혁신위는 특히, 비정규직 사업에 대해 책임감있게 해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 사업이 원칙을 선포하거나, 정규직 운동을 대상화하는 식이 아니어야 하며 비정규직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향후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 이후 어떻게 현장조직운동을 혁신할 것인가? 혁신의 과제와 내용은 무엇인가? 퇴행적 현장조직,현장모임의 구조적 혁신을 조합원의 힘으로 압박할 것인가?에 대해 혁신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4. 혁신위의 운영, 활동방향과 계획

 

○ 혁신위의 운영방안과 계획에 대해 간략히 발제를 하였다

○ 혁신위의 명칭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식상함등). 다만, 다른 이름을 찾지 못한 관계로 일단 혁신위로 부르기로 하였다.

○ 현재의 혁신위는 <혁신위원회 창단 준비위원회>로 공식 전환하기로 하였다.

○ 준비위원회에 참가하는 각 동지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있어야한다는 의견과 아직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 혁신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회원>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후원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혁신위 신문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신문발행 재정확보와 독자 조직화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발기인(1,000원 내는 1000명의 발기인)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발기인과 후원회원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1,000원의 후원금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이후 신문발행비용 검토와 후원회원 조직가능성 판단, 실무적 처리방법 등을 검토한 후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 혁신위 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으로 창단준비 홍보물, 현장운동 혁신을 위한 토론회, 현장 설문조사, 교육, 신문발행 계획등이 제시되었다.

○ 혁신위 준비원회는 혁신위 초동주체 모두의 명의로 2월에 3주간 매주 1회 연속 홍보물을 기획으로 내기로 결정하였다.

○ 홍보물 기획은 구체적으로 다시 하기로 하였고, 다만, 현장에 혁신위 주장이나 결의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알리는 형식성은 최소화 하기로 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로 하였다.

○ 준비위 단계에서 많은 활동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혁신위 초동주체를 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공식 창단은 3-4월경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혁신위는 매주 1회 화요일 6시 정기모임을 하고, 필요시 비상 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2) 쌍용자동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 서약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각종 비리사건과 2007년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금지를 앞두고 87년 이후 최대의 위기임을 인식하며,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투쟁 정신의 회복을 통한 위기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나부터 반성하고 혁신활동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 나는 쌍용자동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의 정회원으로서 5대 활동목표와 운영규정에 동의하고, 노동운동의 혁신활동을 현장에서부터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하며 가입한다.

 

● 나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 현장 활동가로써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결의에 따른 행동지침과 교육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적 행동을 이유로 불참하지 않는다.

 

● 나는 혁신위원회 정회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권력이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실천으로 9대 임원선거부터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 나는 정당한 노동력의 댓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며, 공적 업무 이외에 사적 업무로 일하지 않는 시간은 부당하게 연장특근 등 근태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활동한다.

 

● 나는 현장을 비울 경우 행선지를 기록하여 조합원의 불신을 방지하고, 회사와 어떠한 협상과 협의가 있다면 이를 조합원에게 보고, 설명회 등 투명한 활동과 동의절차를 밟아 항상 조합원 대중과 함께 한다.

 

● 나는 회사나 관리자로부터 노조활동 지배. 개입을 위한 향응제공, 선물 등을 일체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타파에 적극 앞장선다.

 

● 나는 투쟁의 상징인 노동조합 조끼를 투쟁의 현장이외에서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 나는 조합원들의 경조사가 있을시 장시간의 문상을 삼가 하고, 단결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하여 부패와 타락의 출발이 되는 조합원 또는 회사측 관리자와 도박을 절대 하지 않는다.

 

● 나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사적인 채용청탁, 인사청탁, 이권개입, 부정부패와 비리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 이해관계자, 회사 관계자의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청탁을 단호히 배척한다.

 

● 나는 군림하는 활동가가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항상 조합원에게 겸손한 행동, 솔선수범하는 자세, 부단히 학습하여 노동운동 발전에 복무한다.

 

● 나는 혁신위원회에 가입하며 서약서로 제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각종 일탈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

 

(참고 3) 쌍용자동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 5대 활동목표

 

[반성을 통한 과거청산과 자기혁신 결의]
 도덕성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활동가들이 회사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포섭되고 집행권으로 귀결되는 기득권에 연연하는 등 이제까지 잘못된 현장활동 방식에 대해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활동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나부터 혁신에 나선다.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혁신결의]
  현 시기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나로부터 각성하고, 나로부터 혁신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혁신을 엄호, 지지할 것이며, 노동운동의 혁신을 완수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결의]
 반노동자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대의 희생자를 양산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쌍용자동차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노동운동 위기 돌파와 조직혁신을 위한 산별노조 전환 결의]
임.단투 중심의 단기적, 담합적 실리주의에 빠져 노동자들의 평등과 연대정신을 망각하고 개인주의화로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없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대비하여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지역사회연대기금 결의]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노동해방을 위해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지지하며,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투쟁을 위해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투쟁기금과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평택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사회연대기금 1만원을 매월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