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3) 기업임금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귀족? 부자도 못된 대기업 노동자들

[민주노조운동 비판 ③] 기업임금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엄청나게 올랐다. 특히 ‘귀족 노조’라 비아냥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 수준이다. 대기업 노조들이 몰려 있는 울산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두 배, 대구 지역의 세 배나 된다. 하지만 울산 노동자들이 대구 노동자들보다 세 배쯤 잘 사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파업집회 (사진=연합뉴스) 1. 기업임금이 높다는 것은 처음에는 차등 혜택이다. 하지만 울산과 같은 특정 지역 누적은 타 지역보다 높은 비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울산 지역의 생활물가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5% 포인트 가량 높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최고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높은 기업임금(화폐임금)이 임금의 교환가치와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2. 울산의 1인당 임금과 소득은 분명히 높지만, 가구 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61%보다 낮은 58%이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최하위인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전국 평균 50%). 이것은 현대 계열사의 높은 임금과 초과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우대 정책이 현대 노동자들의 배우자인 여성에 적합한 산업 환경이나 노동 환경을 방해해서 빚어진 일이다. 3.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택에서 살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꾸려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생활은 공공 서비스를 통해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 노조들이 기업임금-기업복지 중심 전략을 펴면서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울산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의 사회복지비 비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울산의 사회복지 시설 수, 사회복지 공무원 수, 사회보장 수급자 수는 인구가 훨씬 적은 제주보다도 더 적은 전국 최하위이다. 울산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값비싼 민간서비스에 자신의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4. 불균등한 기업임금은 균등한 사회임금에 비해 삶의 질 개선 효과는 적고, 계층 상승-계급 탈출 욕구는 키우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영업 포화 상태에서 그런 탈출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두 가지 선택이 남는다. 사교육을 통해 세대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울산의 교육물가 인상율은 전국 1위다.     ▲ 울산 현대백화점 또 하나는 과시적 소비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다. 울산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인구가 한 배 반쯤 되는 광주, 대전과 비슷한 수준이고, 근로자 가구의 고가 내구소비재와 승용차 보유율은 전국 평균을 20% 이상 상회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죽어라 싸워 올린 임금으로 벽걸이TV와 대형밴을 샀지만, TV를 보거나 놀러갈 여유도 없는 만년 잔업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들의 기업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과에 대처키 위해 또다시 기업임금에 의존하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 있을 뿐이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기업임금이 실리라 착각했고, 전투적 조합주의는 임금인상투쟁이 가장 전투적이어서 지지했다. 그들이 간혹 들고 나오는 사회개혁투쟁이나 정치총파업은 임금인상투쟁 매몰이라는 비난을 모면키 위한 양념이나 알리바이 또는 오지 않을 미래다. 서로 다른 노선으로 발생한 전투적 조합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는 전투적 쟁의와 실리적 협약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완벽하게 통일되었다. 조합원들은 ‘싸울 일이 있으면’ 과격파를 뽑고, ‘조용히 넘어갈 일이 있으면’ 온건파를 찍는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고, 노동조합은 도구 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잔업 특근 나가라 눈치 주는 부인네들이 노동조합의 참주인이고, 소비 시장이 최후의 승자다. 사람들은 신호등을 ‘안전’이라 오해한다. 하지만 신호등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들에게 정지하라는 것이고, ‘정지한 차’만이 안전 신호등이다. 산업노조가 생긴다는 것도 신호등과 같다. 기업노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기업임금 지상주의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다. 산업노조 아니라 산업노조 할애비가 생겨도 기업임금 지상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임금노예의 굴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