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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5

조중동, 불법행위 그만 좀 하라 조중동, 불법행위 그만 좀 하라 조중동 신문지국들이 신문고시를 어기며 무가지를 살포한 데 대해 조중동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고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2010. 7. 4.
'삭발'하면 '정리해고' 막을 수 있나!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다녀왔슴다. 지식경제부 내부문건에서 밝혀졌듯이 쌍용차를 청산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섬다. 이명박 정부는 '잡세어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지껄이지만...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일자리 나누기'입니까? 이명박 정.. 2009. 4. 24.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대법 “조선일보 사설 의도적 왜곡” 현대차노조에 18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옛 현대차 노조)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현대차 노조에 1000만원과 이자 800만원 등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 2009. 4. 23.
대법원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신영철 대법관의 구속,처벌을 바라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대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퍼온 곳) http://www.cbs.co.kr/nocut 2009. 3. 16.
1인 시위 도중에 집단폭행!!! 대법원에 처음 갔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신청했는데...하필이면 진상조사 발표하는 날로 잡아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대법관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40분이었고, 법원노조 사무실에 들러 홍보용 전단지를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다물-우동명님을 12시에 만났고, 법원노조에서.. 200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