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깡패2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Ⅰ. 노동조합 활동에서 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가?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이념 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 2009. 10. 16. 1차 '저지선' 뚫린 쌍용차 오전부터 정신없는 날임다.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회사측의 최종안에 대한 기자회견과 노동조합의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졌슴다. 회사측의 입장을 따르는 직원들은 한결같이 '비폭력' '파업철회' '대량학살'를 주장하면서 철조망을 절단기로 뚫고 진입했슴다. 파업중인 노동자들의 산발적인 저항과 .. 2009.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