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2 쟁위행위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은 평택안성지역노조 엠에이티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평택지원의 업무방해죄 적용 유죄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9노1419 업무방해) 이는 그동안 노.. 2009. 10. 26.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Ⅰ. 노동조합 활동에서 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가?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이념 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 2009.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