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서 노동자 희망 만들기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 희망 만들기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현실

○ 구조조정의 양상

- 대마불사 시대에서 기업 퇴출과 인수합병, 구조조정 항상화 시대로

- 문제는 이런 결정에 정작 노동자·민중은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관료와 채권 은행단,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들이 이 문제를 쥐락펴락한다. 때문에 이들은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뿐 고용된 노동자의 삶과 그와 연관된 민중의 생활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다.

 => 쌍용자동차를 거의 헐값이 상해기차로 팔아놓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책 당국자, 채권단 책임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기업을 처리할 뿐이다. 나머지 문제는 다시 노동자의 문제가 되었다.

- 지금도 쌍용자동차는 어렵다. 상해기차로 매각된 이후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자기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해결책(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등)을 찾거나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자는 심리를 보이는 것 같다.

 => 기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회안정망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업의 불안이 곧 노동자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 노동자들은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가족에서 노동자(특히 중년 남성)의 위치는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다.

=> 기업 구조조정은 자동화, 외주화, 비정규 도입, 전환배치 등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동화, 외주화보다 잔업 보장과 특근 확보에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듯하다. 기업의 변화와 작업장의 재편보다 ‘물량’과 ‘10+10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 노동자들은 영원히 ‘일의 노예’, ‘자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본은 언제나 생산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판매망을 확충하면서 품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여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 조합원들은 노조를 이용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내 일터, 내 삶터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 자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발상 이전에 현재의 조건을 감안하여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노동자의 고용, 생존이 불안하다고 해서 ‘임금인상’과 ‘생존권 사수’로부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경제주의에 다름 아니다.

-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은 언제나 정당하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깃발에 새겨할 내용은 ‘임노동제 철폐’이다.

- 노동자는 언제나 경제적 요구로부터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조악한 형태의 단계주의이다.

- 경제적 조합주의 요구를 내걸고 하는 투쟁은 즉자적 계급성만을 확인할 뿐이다. 경제주의에 전투성이 변혁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 현장조직은 집행부에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다. 현장조직은 작업장에서 자본을 대신하는 노동자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동자 운동체여야 한다.

2.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1) 노동자가 주인이다

○ 지금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 그렇지만 우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권의 정책과 자본의 경영에 대해 ‘반대’하고 ‘저지’할 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어떤 일이든 정권이나 자본이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 방식을 확 뒤집어야 한다.

-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이다. 주인인 노동자가 나라의 일, 지역의 일, 기업의 일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주인’된 도리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논의와 결정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 주인된 관점에서 현실에 대한 자기 답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식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내용과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힘과 실행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을 권력 다툼의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

 => 기업의 오너가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노동조합 스스로 묘혈을 파는 일이다. 기업의 경영주와 오너는 결국 노동자에게 경쟁과 생산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지역과 사회 차원의 힘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기업 차원의 어떤 대책 이전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지역의 사회적 재구성’을 목표로 기업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노동운동이 해야 할 기본적인 활동이다.

※ 경영발전협의회에 대하여

- 공장과 기업 경영을 자본의 손에 맡겨둘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어야 한다. 들어가면 말릴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본이 경영을 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 들어가서 말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왜 말리나? 간단하다. 노동자의 관점, 계급적 의식 없이 협상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급적 관점과 의식, 대안의 부재가 문제이지 ‘들어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지 말자.

2) 노동자의 새로운 연대와 단결 실현

○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의 기본 정신이다.

- 자본은 노동자를 분할한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본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이 양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단결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산별노조의 정신에 맞게 최소한 금속산업 안에서라도 노동자 내부의 차이가 연대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산업별 연대와 지역 연대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자 삶과 생활의 공간이 지역을 노동자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 삶을 바꾸는 발상이 필요하다. 노동의 가치가 살아숨쉬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 지역을 직접 운용하고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 지역을 향한 임단협 요구를 개발해야 한다. 쌍차 노동자만큼 지역 사회에 밀접하게 연관을 가진 노동조합도 많지 않다.

-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내거는 것은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포기한 행위. ‘쌍차’ 단사와 그 조합원들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한 요구까지 내걸어야 한다.

- 쌍차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은 지역 사회와 보이지 않는 하도급 부품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쌍용차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은 대자적 계급의식을 실현하는 기본 양식이다.

 

3) 작업장 주도권 회복

○ 생산현장은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노동자가 밀리면 노동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 자본은 생산 공간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의 기본 목표이다.

 => 자동차 업종의 경쟁은 객관적이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본은 노동자의 순응과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 높은 생산성, 더 많은 생산량을 기대한다.

-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 작업장에서의 주도권 확대를 더욱 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자본은 기업 철수, 포기 등 갖은 협박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적, 산업 차원의 대응 구조는 필수적이다.

 => 동시에 개별 기업 노동 과정에서 노동의 논리,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며 자본의 공세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 노동시간과 작업방식, 라인속도와 작업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노동자는 근본적인 개입과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 자본의 시도를 무력화하는 힘을 가지고 지엽적인 성과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

 => 노동조합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이 작업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장 체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쌓아야 한다.

※ 활동가들이 조합원 뒤에 숨어서 조합원 핑계를 대는 형국이 노동운동을 어렵게 한다.

- ‘10 + 10’ 체제는 비인간적이다. 야간노동은 삶을 파괴한다. 자본에게 잔업보장, 계획휴무 불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 심야노동 철폐’를 내걸어야 하지 않을까?

- 신차종 투입, 라인설계, 모듈화와 자동화, 작업공법과 표준시간 설정을 노사공동결정하자는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 조합원을 향한 선전, 선동, 조직화가 계급적 대안 위에서 그것을 동의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망 만들기

1) 외국자본과 경영

○ 상해기차 자본에 인수된 쌍용자동차

- 해외자본의 경영 전략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는 경영 문화와 시스템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상 기업 경영전략은 정부의 정책에 종속되기도 함.

 => 중국 정부의 자동차 정책이 상해기차의 기업 전략을 직접적으로 규정함.

- 상해기차의 사정과 조건이 쌍용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상해기차 그룹 체제에서 쌍용차의 자기 위상을 확립해야 함.

- 국내로 재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쌍용차는 상해기차 그룹의 소속 기업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상황

- 상해기차는 중국 당국과 자기 그룹 차원에서 쌍용차의 위상과 진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노조가 나서서 상해기차 내 쌍용차의 위상과 지위를 확인하고, 상해기차와 쌍용차의 ‘협력적 분업 체제’에 대한 전망을 확립해나가야 함.

○ SAIC은 쌍용을 버릴 수 없는 상황임.

- 중국정부의 기술개발전략인 쩌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활용해 SAIC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

- 小强企業으로 생존하기 위해 SUV 기술이 없고 쌍용과 같이 외국에 생산 기반이 없는 중소 규모의 선진국 자동차메이커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쌍용은 SUV기술을 제공하고 타사로부터 승용차의 기술을 받아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아시아 생산 기지로 발전한다는 전략으로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함.

※ 산업자본과 투기자본 : 대응적 실천적 측면에서 두 자본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노동조합이 경영감시와 통제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문제가 있는 곳의 주체들이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전반적인 상황에 민감할 수 있음.

 => 경영감시 및 통제 활동은 ‘경영참여’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 물 건너 자본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개입이므로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함.

 => 쌍용자동차 국내 공장의 상황에 대한 파악만으로는 노동조합 차원의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움.

 => 외국자본 문제는 정치적, 정책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자원을 반드시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어야 함.

 => 산별노조와 지역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SAIC를 압박하기 위해 감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SAIC와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이를 위해서 사무직 종사자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치투쟁이 매우 중요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선도산업인 자동차기술의 중국 유출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여론화해야 함. 국회 등에 기술보호 대상 선정 등을 청원하여야 함. SAIC매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공방도 필요함.

※ 자동차 산업에서 한·중 분업체제 형성에 대한 고민

- 한·중 양국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은 주력 업종임.

- 이런 조건에서 상호 경쟁관계로 치달을 경우 공멸할 수 있음.

=> 대립적 경쟁체제보다는 보완적·협력적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2)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와 구조조정

○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 내수는 침체 상황임.

- 쌍용자동차의 장점은 감소하고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생산라인의 노후(낙후), 영업망과 정비 시스템의 부족, 지속적 투자 가능성의 회의, 연구개발능력의 유출, 매니아 층의 이탈과 중국기업이라는 소비자 인식, 부품조달체제의 미구축 등

- 기업의 생존과 지속을 위해서는 상해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임.

 => 한국 특성에 걸맞는 내수 차종의 개발과 더불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SUV 차종 개발 시급

 => 위에서 언급한 현실의 단점을 극복하고 혁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 쌍용차는 중국 상해기차와 결합된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음.

- 노조는 국내 내수 부분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경영전략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함.

 => 공장 생산능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현재 생산CAPA를 유지하면서 내수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출로 보완하는 체제를 지향해야 함.

 => 토요타 렉서스와 같은 전문화를 지향해야 함.(SUV 및 고급 승용차종 전문 공장)

 => 쌍용차에 풀라인업 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경쟁력과 미래지향성 모두에서)

- 상해기차 전체 차원에서 플랫폼 통합보다는 개별 플랫폼 강화를 요구해야

 => 플랫폼 통합은 연구개발 비용 축소 등 일정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날로 격화되는 자동차 산업 판매 경쟁 속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체제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전 세계를 상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망을 구축한 경우 플랫폼 통합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플랫폼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세.

- 부품조달체제의 혁신적 구축은 절대적이지만 ‘현대식’ 모듈화가 아니어야 함.

 => 현실 여건 상 현대식 모듈화를 추진할 수도 없음.

 => 중국 자동차 산업 전략과 상해기차 경영전략, 그리고 쌍용차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글로벌 소싱과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

 => 상해기차 전체 그룹 차원에서 부품사 육성이 필요하며, 한국을 그 거점으로 삼거나 특정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미래형 환경차 연구개발은 지금 시작해도 늦은 상황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됨.

○ 승용차 개발을 SAIC와 공동개발을 추진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음. 이 전략은 쌍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SAIC를 위한 것임.

- 상해 모터스의 차체와 기술로 승용차를 개발 했다면 경쟁사들은 중국제라고 폄하 할 것 이고 자동차가 사회 지휘를 가늠하는 척도로 생각하는 한국의 소비자들은 절대로 중국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그 반대임.

- 만약 승용차를 개발한다면 SAIC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쌍용이 주도해서 신차를 개발해야 하는 논리를 견지해야 한다.

○ 공장의 혁신과 재편 속에서 작업장 주도권에 주목해야 함.

- 차종 재편 및 신차 투입으로 인한 라인재편 일단락되었지만 생산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작업장 체제 전반에 걸친 혁신 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평택 공장과 창원 공장을 상해기차 그룹 차원의 혁신공장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노동 친화적 혁신 공장’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필요함.

-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춘 ‘절망의 공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의 인간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작업장 체제 형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상해기차와 중국 당국과 이념적 접근까지도 시도하면서 ‘노동 인간화가 실현되는 작업장’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숙련과 직무권한을 확보하면서 작업장 체제에 개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내부 체제가 갖추어져야 함.

 =>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윤리와 기강은 노동자 스스로 확보해야 함.(강제적 규율이 아니라 노동자 자긍심에 따른 자기 규율 체제)

3) 노동자 삶과 계급의식, 그리고 산별노조

○ 노동자로서의 사고와 의식 갖기

- 어떻게 해도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노동자다운 것이 아님.

 =>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 한 손으로는 사측과 손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투쟁구호를 외치는 이중성에서 탈피해야 함.

 => 자본의 노무관리에서 당당해야 자본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할 수 있음.

○ 현장을 혁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나서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추진해야 함.

- 내부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을  떠나서 큰 틀의 공감을 만들고, 혁신의 추진력을 구축해야 함.

○ 금속노조의 틀 속에서 지역 연대의 구심으로

-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높게 올리면 올릴수록 노동자는 자본과 맞서 승리하기 어려움.

=>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되면 완성차 노동자들은 상당한 부분을 잃게 될 것임.

- 지역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함.

=> 창원에서, 평택에서 만나는 노동자·민중은 곧 우리의 형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