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선전물 07-2호

<혁신 07-2호>

 

 “노사화합선언”추진을 즉각 폐기하라!

 

정일권 집행부 “노사화합선언” 추진은 자충수

 

 정일권 집행부는 그동안 ‘함께 할 수 없다면 같이 죽자’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노사화합을 선언하려고 멍석을 깔고 있다. 조합원들은 혼란스럽다. 몇 년간의 걸친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직접투자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들의 자주적이고 강력한 무기인 파업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일권 집행부가 무엇을 믿고 노사화합이라는 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동안 정일권 집행부는 금속노조 가입 시기를 저울질 했다. 누가봐도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 고작 가입시기를 연기하는 이유를 쌍용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구조가 아니라는 둥,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선전해 내지 못했다는 둥,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미뤄 놨다. 이제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정일권 집행부가 “노사화합선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정일권 집행부가 택하고자 하는 노사 상생 선언은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단기적 생색내기의 전형이자 노동조합 파국의 길이다.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며 노동조합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고용문제를 더욱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는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자본과 뒷거래 방식으로 전락시킨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사화합선언”추진은 

우리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난해 옥쇄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동지들이 우리 곁을 떠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상하이 자본이 쌍차에 직접투자보다 먼저 한 것이 인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었다. 30만대를 얘기하면서 한 쪽에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상하이자본인데 변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위원장과 총재와의 면담만 있었을 뿐이다.

 

특별협약도 지키지 않는 상하이 자본을 상대로 한 정일권 집행부의 위험한 줄타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만약 특별협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화합선언의 카드를 뽑아 들었다면 순진함과 단순함,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지난 투쟁을 깡그리 부정하는 기반위에서 진행 되는 “화합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 “노사화합선언”추진은

금속노조 징계사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사화합선언”은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순간 이 말은 자본의 말과 논리로 귀결된다. 노동조합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사측 논리를 대변하는 지경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자본의 초과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데 노동조합이 협조하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임금인상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임금투쟁의 본질적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다. 금속노조 정신에도 맞지 않고 분명한 징계사항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현중 탁학수 집행부를 모범모델로 차용하나 !

 

 정일권 위원장은 천홍총재와의 대화에서 “한국의 모 중공업 회사가 노사화합을 선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노동조합은 대외적 이미지 향상 등에 힘쓰고 회사는 이해와 신뢰속에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가지 묻고 싶다.

 

 현대중공업 탁학수 집행부가 박일수 열사를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모르고 있는가! 그로인해 금속연맹에서 제명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제는 90년대 골리앗 투쟁의 중심이던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어용노조의 대명사임을 알고 있는가! 그 어용노조 대열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진정 합류한다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을 말하기 앞서 힘을 구축하라!

 

자 되짚어 보자! 지금까지 상하이 자본이 한 푼이라도 직접 투자한 것이 있는가! 기자회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몇 년째 우려먹어 조합원들도 다 외울 지경이다. 또한 현장은 어떤가!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정작 중요한 순간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쌍용자동차 현장은 없다. 대화와 화합에 앞서 현장을 조직하고 힘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임금투쟁 시작도 않고

“노사화합선언”추진은 백기투항과 다름없다.

 

 임금투쟁이 뭔가!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몫에 대한 요구다. 정당한 몫을 요구하고 투쟁함에 있어 무기를 버리고 총재 입만 보고 있겠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일권 집행부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투자를 이끌어 내서 쌍용자동차가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도 이해한다. 하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화합선언은 길이 아니다. 시도를 즉각 폐기하라!

 

 

 

SAIC에서 SA로의 쌍용자동차 매각!

진실과 암울한 전망

 

- SA(상하이기차고분유한공사), 48.92% 주식보유로 쌍용차 최대주주로!-

 

 

1. 매각에 대한 SAIC과 사측의 부실한 설명

- SA로의 매각은 계열사내 지분양도이다.

-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특별협약, 중장기 계획 등은 모두 승계되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 주식양도는 상하이그룹 차원에서 산업을 집약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 그룹내 완성차업체인 상하이 GM과 상하이 폭스바겐등 7개 완성사의 모든 지분도 함께 양도되었다.

 

2. 매각에 대한 집행부의 중심 없는 입장

- 매각이 아닌 그룹 내 주식양도이다 => 법적으론 매각은 매각이다

- 주식양도냐, 매각이냐를 떠나 노조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점 유감이다. 재발방지요구.

-‘노사경영발전협의회’를 통해 투자이행감시등을 진행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겠다.

 

3. 생존권사수대 등 현장의 문제제기

- SAIC은 쌍용자동차를 SA로 분명히 매각했다

- 매각의 의도는 투자 약속 등 단체협약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이다.

- SA라는 회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매각 시 특별협약에 명시되었던 쌍용자동차 독립경영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4. 사실은 무엇인가?

- 2006년 12월 1일, SAIC이 SA에 5천9백만주(약 3천9백억원 상당)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장외주식 매도방식으로 쌍용자동차를 매각하였다.

(SAIC 또한 쌍용자동차 채권단으로부터 주식매입을 통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다)

- 쌍용자동차의 발전전망이 아닌 중국 상하이그룹의 자동차산업 구조재편 차원에서 SA는 향후 쌍용자동차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다.

 

- SAIC은 최초 매각당사자로 특별협약상 투자약속과 이행, 쌍용차 독자적 발전등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지고, SA의 최대주주로서 SA를 통해 쌍용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것이다.

- SAIC은 지금까지 쌍용자동차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말로는 투자약속, 실제로는 상하이차의 조립 생산공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L-프로젝트, 기술유출, 부품의 중국화, S161등)

 

5. 어떻게 싸울 것인가?

- SA로의 매각목적이 중국자동차산업의 시너지효과나 산업집적효과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쌍용자동차의 독자적 발전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 SA는 쌍용자동차의 가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나 경쟁력이 없어지면, 과감히 청산 또는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 따라서 SA라는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 임금교섭시기 별도요구로 “자산매각 또는 M&A등 어떠한 형태의 매각시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단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 SAIC과 SA, 그리고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 투자계획과 이행에 대한 별도의 3자 합의가 필요하다.(합의서가 만능은 아니지만!)

 

- 노동조합은 천홍총재의 입만 바라보거나 공문구로 되고 있는 투자약속을 믿을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의 독자적인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전망>을 별도로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하이자본에게 공세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개토론 합시다.

 

쌍용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SAIC에서 SA로의 매각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일방적 노사화합선언 추진에 이르기까지 손발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대응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 일방적 매각에 대한 대응방안

 - 노사경영발전협의회 의제 마련

 - 노사화합선언 추진에 대한 대응

시간과 장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조건인 만큼 힘차게 진행합시다.

 

 

이젠텍 투쟁 공지---

 

3월 28일 오후 3시 이젠텍 본사 앞

민주노조 사수 폭력만행 규탄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