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선전물 07-3호

 

<혁신 07-3호>

 

정일권 집행부는 󰍘 다.

 

󰍘 정일권 집행부 언제까지 현장분열을 가속화하려는가!!!

 “와 맨날 집행부는 현장과 싸움만 하노.” 현장과 한 몸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현장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반목과 질시 풍조를 초래하는 현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푸념 섞인 하소연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믿어 달라’ 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무엇을 믿어 달라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믿음을 가져도 좋을 지에 대해선, 거꾸로 집행부가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 쟁점을 정리하자!!!

 ‘투자를 통한 고용안정’이 집행부가 주장하는 핵심내용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받아쓰기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동의 한다. 그러나 뜯어 볼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누구 하나 딴지 걸진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로 시선을 옮겨 놓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집행부는 주구장창 신뢰와 믿음이란 뜬구름을 주장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 계획을 요구하는 현장의 여론을 일거에 무시하는 것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지경이다.

 

 

󰍘 좀더 들여다 보자!!!

 어떤 것이 투자인가? 정일권 위원장이 주장하는 3000억 투자부분은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가 아니다. 쌍용자동차가 종합자동차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연구개발, 조립, 판매, 영업망을 유지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1년 예산 일뿐이다.

 

그동안 워크아웃기간 4년, 상하이매각 2년 동안 개발에 필요한 1년 예산마저도 삭감에 또 삭감되어 열악한 설비와 10년이 다 넘은 연구 장비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쌍용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난 6년 동안 허공에서만 맴돌았을 뿐 앞으로도 암울할 뿐이다. 잃어버린 6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절실한 이 시점에서 무엇이 투자이고 얼마만큼 어려워야 천홍 총재가 약속한 투자는 이루어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연간 33만대 생산체제? 얼마나 좋은가! 쌍수 들어 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자칫 계획이 어긋났을 때의 대책은 있는가! 집행부가 대답해야할 대목은 바로 이점이다. 상하이 자본의 계획이 어긋나고 철회되었을 때 집행부의 계획은 없고, 그때 가서 투쟁을 조직하자라는 유치원생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정일권 집행부다. 이것은 도박에 가깝다. 수 만 명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도박판이다. 적어도 노동조합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

 

 

󰍘 행동대 행동이다!!!

 지난 옥쇄파업의 핵심이유는 기술유출 저지였다. 저지 되었는가? 오히려 합법적 기술이전으로 둔갑했다. 쌍용자동차 연구 인력의 유출은 막고 있는가? 통제 불능상태다. 영업망은 어떤가! A/S 직영은? 영동출고사무소 부지매각, 등등의 일련의 계획을 접하다보면 상하이 자본이 쌍차를 살릴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술만 빼가고 냅다 튀려고 하는 수순으로 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
 

행동대 행동은 말과 문서가 아니다.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허구한 날 특별협약이다, 고용유지 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제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고 지적하는 핵심적 지점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는 어떤 입장인가! 아무런 문제없으니 그냥 건너자는 것이다. 바로 이지점에서 현장과 집행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과 “신뢰”가 약발을 받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가 해야 할 우선 순위는 장기적 플랜과 동시에 단기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상하이 자본이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정리해서 강제하고, 최소한 계획과 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 보완해야 한다.

 

 

 󰍘 지금 공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간단히 정리하면 앞으로 CKD물량이 늘어나니 공도출고사무소를 아웃소싱(외주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33만대 생산 처제에선 CKD 물량도 포함되는데 말이다. 그런데 늘어난 물량을 정규직으로 채워 소화할 생각은 않고 전부 외주화 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말인가.

 

평택공장은 계획정지로 허덕이는데 늘어난 CKD물량을 외주화하겠다? 아웃소싱(외주화)의 문제는 공도출고만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CKD 증산관련 노사협의가 5차까지 진행되었으나,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비상식적, 비정상적 노사협의를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의가 진행되어야한다.

 

 

󰍘 “무파업선언”을 하더라도 고용을 지키겠다는 위원장의 충정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니 철회하라!!!

  무파업 선언은 싸움의 기술상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으며 상하이자본과의 현재적 관계에서도 온당치 않다. 전술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패배적 카드임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현장 분열을 가속화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집행부의 몫이지만, 지금이라도 현장과 함께 간다는 심정으로 철회 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조운동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낯 뜨거워서 밖을 싸돌아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다. 즉각 철회하라!!!
   
? 정일권 위원장 동지! 위 네모 칸은 위원장의 행동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판단한다. 명확히 행동하라!!!

 

 

 

 

무관심의 벽을 깨는 현장의 직접행동!!!

현장토론회

 

-쌍용차 이대로 넋 놓고 있다간 재매각이나 청산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말 가운데...)

  지난 4월 20일(금) 40여명의 쌍용자동차 동지들과 투기자본 감시센터 정종남 사무국장의 토론회는 그야말로 암울한 분위기였다. 현장 일부의 낙관적 전망과 기대는 토론회를 거듭 할수록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상하이 자본이 취하는 태도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의 투기자본 행태의 복사판이라는 것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분석과 결론이다.

 

실제 상하이 자본은 중국내 자동차 독자모델 개발을 쌍용차를 이용해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설계도면을 포함한 부품의 현지화(중국)는 물론 가솔린 엔진 개발까지 상하이 자본이 원하는 바는 이미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SAIC에서 SA의 매각이 단순한 주식양도나,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바뀐 문제가 아니라, 상하이 자본의 입장에선 만의 하나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비오이하이디스, 오리온 전기를 비롯한 먹튀자본은 매입시점부터 이미 퇴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상하이자본의 행태는 우려를 넘어 위험천만하다는 것이고, 상식의 눈으로 봐도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후 신차 개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토론회가 예상과 달리 2시간 30분이나 이어진 것은 쌍차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위험 천만한 지경에 있는 쌍차의 현실을 직시한 이상 그에 걸맞는 행동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떻게, 어떤 싸움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가져갈 것이지만 향후 토론회는 정기성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할 것임을 확인했다. 자기만의 주장을 넘는 토론회는 현장과 하나 되는 중요한 직접행동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함께 “현장토론회”를 만든 동지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연대를 통한 힘있는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사진은 자유게시판에...

 

 

◤ 촛 점

 

◤정규직이 희귀한 나라!  비정규직법 시행령입법예고!

 

지난해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사용사유의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를 반복하게 만드는 기간제근로법등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더니, 4월 20일 급기야 시행령을 통해 영원히 정규직화 할 수없는 직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우리가 비정규악법 철폐와 정규직화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840만명의 비정규노동자가 조만간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규직 일자리가 위태롭다.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영원히 비정규직!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분야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한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하고,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를 제공도 정규직화 하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파견대상 허용업무 26개 업종에서 187개 직업으로 대폭확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는 법제정 취지는 사라지고 노동부 주장으로도 파견법 적용대상 약 500만명에 달한다. 예를들면, 쌍용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하는 자동차기술공도 파견근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동차기술공이란 {자동차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차량의 차체, 차대받이 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구성품에 한 연구, 개발 및 제조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조업공장 내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지금 쌍용자동차 사내하청업체는 현행 노동법상 명백한 불법파견으로, 파견법에 의해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군산의 대우상용차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정규직화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파견과 도급기준’을 마련한다면서 불법파견을 사실상 도급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파견근로는 제조업 생산공정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쌍용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도급노동자가 아니라 불법파견노동자다. 법에 따라 정규직화 해야 함에도 정부와 자본은 위장도급으로 영구히 비정규직화 하려 하고 있다

 

 

◤ 동 향

4월 25일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 임단협 방침 확정!!!
-한미 FTA저지 6월 총파업-
 
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25일 오후2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9차 대의원대회에서 오는 6월말 한미 양국 대통령의 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중하순 권역별 파업을 포함해 1주일간의 완강하고 지속적인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금속산별 전환 이후 최초로 결정된 이번 총파업은 한미FTA 체결을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날 쌍용자동차 노해투 동지들은 금속 대의원들에게 쌍용자동차 집행부의 산별전환연기의 문제점과 금속중앙이 쌍차 집행부의 산별전환 연기를 어떤 이유에서 받아 들였는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쌍차 집행부가 하루빨리 산별전환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노해투 동지들의 헌신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연대

힘 있게 투쟁하는 이젠텍동지들께 관심과 연대를...

이젠텍 동지들의 굽힘없는 투쟁에 연대와 관심을 가집시다. 1인시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