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매년마다 6월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전체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철도공사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대학 구내 청소원, 음식점, 호프집, 편의점, 주유소, PC방, 미용실, 보육교사, 하청업체, 시간제, 임시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등 전체노동자들 중에 약 400만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 등 3자가 모여 협의를 하는데, 민주노총이 2000년부터 참여한 이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해마다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현재(2008년 기준: 787,930원, 시간당 3,770원) 월 78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5%밖에 안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당 4,760원, 월 994,840원(주 40시간 기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서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결 또는 최저 인상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사용자 단체는 작년에도 기본급 기준인 최저임금을 상여금까지 포함하자고 '물타기'를 하는 등 엉뚱한 논리를 편 적이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낸다. 원청징수를 당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진짜 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족, 친지들 중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 사회에 첫 진출을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에 포함된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쌍용차 노조가 만들어지고 조합원 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임금인상도 책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미조직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위반시 사용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시효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다면 3년분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이나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포함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6명 뿐이다.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최저임금인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

 

<참고> 

노동계 출신 여야 의원들 "최저임금 올려라" 한 목소리

노동계 '23%인상', 경영계 '동결'... 노동계 출신 의원들 역할에 관심 쏠려

서정환 기자    jhsheo@empal.com

 

민주노동당 홍희덕, 권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강성천, 김성태, 이화수, 현기환 의원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출신 의원 6명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폭등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94%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2009년도 최저임금액은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물가폭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09년도 법정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까지 설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3천77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기존 최저시급보다 990원 오른 4천760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제시하는 반면, 전경련 등 경영계에서는 같은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매우 크다.

이에 이들은 “노동계의 요구가 100% 반영되어도 최저임금이 월 100만원이 안된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요구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대 들어 정당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낸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