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루자!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루자!

 

올해도 9~10월이 되면 금속노조 대의원선거를 치루게 된다.

금속노조로 전환이 되었지만 금속노조 대의원의 역할은 미비하다. 금속(본조)대의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금속(본조)노조의 사업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올 금속(본조) 대의원 선거는 형식적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쌍용차 현장에는 금속(본조)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이 같은 선거구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본조)대의원의 지위와 위상은 지부대의원보다 못하며, 현행 제도에서 금속(본조)대의원의 역할은 허수아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부대의원들은 단체교섭 비롯한 각종 노사협의위원을 맡아 실질적인 권한을 맡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규모에서 직접 선출된 금속(본조)대의원은 지부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운영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이다.

 

또한 쌍용차는 관례에 따라 공장별로 대의원(지부)대표를 선발하고 있지만 기준과 자격요건이 분명치 않다. 그렇다보니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고 있다. 여기에서도 금속(본조)대의원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 대의원대표의 지위와 위상이 바로 설리가 없다.

 

그리고 대의원의 수도 너무 많다.

금속노조로 전환한 이후 금속(본조)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하고 있지만 지부대의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결국 대의원의 숫자는 20% 늘어난 셈이다. 역량이 부족한 대의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금속(본조)대의원 선거시에는 2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공장별)로 바꾸어야 한다. 금속노조 규약에도 중선거구제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아차지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원대표는 중선거구제에서 가장 많은 지지(1위)를 받고 당선된 대의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금속(본조)대의원에게 대의원대표 자격을 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단체교섭과 공장별 협의 권한을 갖어야 한다. 

 

지부대의원은 30~50% 줄여도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약개정이 불가피한데 9대 집행부에서는 쉽지 않다.

 

차기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시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부대의원의 기득권을 축소시키는 규약개정을 지부대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다.

지난 5대때 대의원 수 축소 개정안이 부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 등 힘은 들어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