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불법 행정을 규탄한다!

 

 

■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불법 개설에 대한

평택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

 

시민을 우롱하고 혈세 낭비, 내집 마련 고통 야기한 평택시의 불법 행정을 규탄한다!

 

1. 지난 7월 11일 감사원 발표를 통해 평택시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불법 개설을 위한 평택시의 파렴치한 행위가 낱낱이 밝혀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평택시 담당 공무원들은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행위제한 지침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허위 보고를 자행하는 등 각종 문서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로개설 문제점을 묵살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면서 도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 111억원이 낭비되고, 도로 철거 비용과 토지보상금 292억원의 추가지출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불법 도로 개설로 인해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한 도로 인접 토지주들은 추가로 토지보상금을 더 받게 되는 특혜를 누렸지만, 토지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에 포함되어 서민들은 부담만 늘어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 그러나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 합리화에만 나서고 있는 매우 개탄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송명호 평택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엄중한 인사조치 통보를 받은 담당 과장을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으로 영전시키고, 훈계를 받은 관련 공무원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행정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도로 개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최종 결재를 하고 결과적으로 불법 도로 개설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과 분노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평택시장이 불법 행위에 앞장 선 관련공무원들을 감싸고 도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3. 평택시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의도적으로 묵살만 한다면 평택지역의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법적제도적 다양한 방식과 시민운동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불법 도로 개설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들에게 이중고통을 주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청렴도 최하위권인 평택시의 행정이 시정을 사유화하고 시민들을 농락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실종될 것이며, 시민들의 불신과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평택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송명호 평택시장의 책무성 방기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시민고통, 시민우롱, 시민무시 평택시의 불법 도로 개설 규탄한다!

- 평택시장을 비롯한 토지주들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 고통을 준 평택시는 각성하라!

- 도로 공사 결재하고 관련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송명호 평택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라!

- 시민 혈세 낭비한 불법 도로 개설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 평택시는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2008. 8. 6.

 

경기남부평통사, 민주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에바다장애인자립센터, 전교조평택공립지회, 전교조평택안성사립지회, 진보신당경기도당, 진보신당평택추진위원회, 평택노동자의힘, 평택농민회, 평택비정규노동자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평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