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감싸기 인사를 취소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정직처분요구자

평택교육장 발령이 웬말이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비리감싸기 인사를 취소하고, 무너진 평택시민의 자존심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사과하라!

  1. 학교용지 교환계약 등 부당처리 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직처분 요구를 받은 화성교육장이 3월 1일자로 평택교육장으로 발령 받은 것은 '비리감싸기 인사'로 평택지역 학부모, 학생, 시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2. 이에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흥사단, 평택농민회, 평택평화센터, 평택비정규센터, 민주노총평택안성지역지부,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등)는 3월 2일 아침 8시시부터 평택교육청 앞에서 중징계대상자의 평택교육장 발령을 취소하라는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3.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평택교육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징계대상자의 평택교육장 임명 철회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4. 오산지역에서 특혜계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오산시민연대(운영위원장 고승배)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구, 이은우)의 공동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합니다.

 

 

☐ 오산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성명서 ☐

감사원 감사결과 정직처분요구자

평택교육장 발령이 웬말이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비리감싸기 인사를 취소하고, 무너진 평택시민의 자존심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사과하라!

1. 경기도 화성교육청과 모 아파트 시행사 사이의 부지 교환과정에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이 모 화성교육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정직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오산시에도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2월 12일 확정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3월 1일자로 평택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전 화성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해당 초등학교 설립 부지는 시행사가 해결해야 하는데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부지를 변경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고 한다.

 

화성교육청은 지난 2003년 오산시 양산동의 한 임대아파트 인근 부지를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결정해 놓고 오산시가 허위분양 광고로 인한 민원을 핑계로 대단지 아파트내 부지와 맞교환을 주선하자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초등학교 부지를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도 오산지역은 대규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2. 평택시민을 비롯한 오산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학교용지 부당처리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해당 교육장 등이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인사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직처분 요구를 받고 있는 화성교육장을 평택교육장으로 발령을 내고 비리를 감싸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덕성과 신뢰가 가장 우선하는 교육을 유린하고, 인사발령 전에 징계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장의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일단 인사를 단행해 놓고 적당하게 징계를 모색하고 면죄부를 주고자하는 비리감싸기 인사의 치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 김진춘 교육감의 고향인 평택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직처분 요구자를 교육장으로 발령 낸 이유가 다가올 교육감선거를 대비한 인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평택의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에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은 평택지역의 교육주체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평택교육을 징계처분자의 도피처로 만든 이번 인사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다.

평택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장 인사는 평택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평택교육의 미래를 갈등과 탈법으로 몰아갈 뿐이다.

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감사결과 중징계대상자의 경우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기 수평인사를 자행한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어떤 시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다.

 

즉각 중징계대상자인 평택교육장의 인사를 철회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부당인사에 대해 김진춘 교육감은 사과를 해야 한다. 

3. 중징계 요구 대상자인 교육장에 대한 비리감싸기식 인사는 결국 줄 세우기식의 조직풍토를 조성하게 되고 그 여파는 전문직이나 학교관리직으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기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도덕성과 신뢰성이 무너진 교육장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사를 비롯하여 평택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정직요구 대상자인 이 모 화성교육장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던 오산시민들은 제식구 감싸기 평택과 화성간의 부당한 교육장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감사원처분결과대로 중징계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마저 편법이 동원된다면 우리사회의 희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진정어린 자성과 사과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기도교육행정의 난맥상이 개탄스럽다.

2009. 3. 2.

오산시민연대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