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동지를 위한 '탄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모두 마쳤슴다...

부당함을 호소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지지 및 연대한 동지들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구속으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슴다.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을 수개월째 하면서도 엄청난 비용으로 고용한 용역들의 불법적인 무장과 폭력, 회사측 구사대들의 불법 시설물 파괴와 폭력에는 엄격한 법의 적용은 찾아볼 수 없슴다. 법의 중림성과 형평성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임다.

 

단전,단수와 가스 및 식자재, 의료 지원중단 등 점거농성장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공권력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합동작전(?)으로 만행을 저질렀슴다.

 

이명박정권은 친기업 정부답게 쌍용차지부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상하이차의 경영실패 책임과 정부의 해외매각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한 체, 모든 책임을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슴다. 수구보수언론은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성을 빼앗고 어용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슴다.

 

영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많은 한계를 드러낸 투쟁이었슴다.

특히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이탈과 노노갈등은 향후 민주노조 활동에 끊임없는 반목으로 나타날 것이며,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임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구속된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계 및 법적비용 지원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임다.

 

(참고)

탄 원 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간의 분쟁인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태’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된 내용에는 노조가 회사의 요구대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상생에 기초해서 서로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파국만은 피해보자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연행된 96명의 노동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4명의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항상 정의와 진리. 그리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판사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큰 파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정리해고 없이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는 쌍용자동차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쌍용자동차 위기는 세계경기 침체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과잉공급이과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의 투자없는 기술 빼가기, 정부의 자금지원미비 등으로 급격한 경영손실이 원인입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며 노조는 파업기간 동안에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천 억원이 넘는 기금조성을 제안하고 무급휴직을 스스로 자원하여 회사를 살리는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리해고 없이 모두가 살수있는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이자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의 입장에는 조금도 양보없는 강경일변도의 협상태도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반발이 77일간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파업노동자들은 긴 파업기간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이별을 하면서 감옥살이 보다 더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업기간동안 노조원과 가족 7명이 사망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한 기초적인 생계조차 이을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파업노조원들이 만일 구속이 되어 사랑하는 부모, 아내, 자식과 또 다른 긴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져야만 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노조원들은 이번 파업이 삶의 터전이고 청춘을 불태운 작업공장을 지켜내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표현이었음을 이해하시고 연행자들 모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을 최소화시키는데 많은 이해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탄 원 인

2009년 8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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