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삭감 대신 수정안 날치기

시민단체들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한나 라당 도의원들 반드시 심판할 것” 다짐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안·‘김상곤 조사특위’ 처리 성토

“우리는 오늘 일당 독재 정당인 한나라당의 폭력적 면모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전면 봉쇄한 채 물리력을 동원해 이른바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정과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수정 급식안을 날치기한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21일 이른바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특위 위원임명 안’(특위 위원임명 안)과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대신 ‘학교급식경비 수정예산안’(수정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경기추진본부) 2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행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추진본부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학교급식경기본부)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경기추진본부) 2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행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수원시민신문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당의 폭력아래 무너지는 현장이었다”   경기추진본부는 회견문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을 목격해야만 했다”면서 “( 한나라당 도의원 들의 안건 처리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염원했던 학부모들의 바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으며,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당의 폭력아래 무너지는 현장이었다”고 밝혔다.   경기추진본부는 “우리는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폭력까지 동원해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행태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겠다”면서 “긴급 ‘무상급식 확대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강도 높은 대응책을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추진본부는 “우리는 2010년을 경기 무상급식 실시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한 뒤, 김상곤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권 침해 등 한나라당의 불법적 의안 처리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당리당략에 따라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차별 있는 급식을 주장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여러 각도로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내년에 다시 도의원으로 못 들어오게 할 것” 이라고 질타했다.   “내년에 다시 도의원으로 못 들어오게 할 것”   도의회 방청으로 날치기 현장을 목격한 이순열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방지치법에 어긋나게 교육감이 부동의 한 예산까지 처리하는 탈법을 보고 경악했다”고 차상위계층 150% 급식 지원안을 강행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비판했다.   김훈 무상급식평택추진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도청의 교육국 설치 반대와 시군선언 교사 징계 안할 걸 조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한 월권이다”면서 “교육문제를 정치로 좌우하려는 한나라당 의 음모를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바로 전에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초등 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제공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뒤 수정 제출한 차상위계층 150% 가정 학생에게 지원할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진종설 도의회 의장은 ‘특위 위원구성안’까지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으로 밀어붙였다.   (폄) 수원시민신문 ... http://www.urisuwon.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