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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무슨일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한나라당 도의원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2. 3.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확대’ 무산위기
시민단체 “한나라당 도의원 심판” 경고

시민단체들 “16일 본회의까지 복원 안 하면 반드시 심판” 경고
도의회 교육위 “무차별 삭감된 교육관련예산 돌려놓으려” 주장

수원시민신문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정치적 잣대로 잘라 버리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아래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 유재원)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심지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도의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대해 ‘11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응징을 거듭 다짐했다.
 

▲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심판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시민신문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나라당 도의원 심판”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학교급식경기본부)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심판 작업을 벌일 것”이라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훈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장,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윤현수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이순열 전교조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한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

을 연거푸 삭감한 행태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12월16일 본회의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이천우 도의원 외 10명이 앞장선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차상위

계층 150% 운운하며 오론을 호도하고, 학부모를 기만하는 꼼수의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는

도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는데도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똑같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받더라도 당선은 되지 못할 것” 경고
 
민진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을 지방자치 침해라며 반발해 부결

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김상곤 조사특위를 만들어 교육국에 반대한 시민단체까지 조사하려 한다”면서

“자기들이 당하면 지방자치 침해고, 자신들의 행위는 교육자치 침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 경기도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공천권은 당이 갖고 있지만,

표는 유권자가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누가 됐건 아이들과 학부모,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다면

공천은 받더라도 당선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 이종명 의왕급식운동본부 대표는 도의회 교육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

치는 폭거”라면서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경기도내 많은 시군에서 도의회의 예산 결정을 보며 대응예산을 세우려 눈치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돼 이번엔 올바로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또 무산시키려 한다면 도의원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연거푸 삭감한 행태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12월16일 본회의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수원시민신문


 
“교육위의 잘못된 삭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복원시키라”
 
경기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교육청에선) 교육복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한나라당은 교수·학습비를 줄여 무상급식을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예산안 전체를 보지 않고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경상남도와 과천시ㆍ성남시의 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인데

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의회 교육위의 삭감을 질타한 뒤 “도의회는 교육위의 잘못된 삭감을 예결

위와 본회의에서 복원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1일 진행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지원될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0명(1명은 몸이 아파서 불참) 외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이 참석해

삭감 반대의 뜻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시한 뒤, 강행 처리에 항의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도의원(민주당ㆍ광주시)은 “예산 삭감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 논리로 판단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고

말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ㆍ양주시)은 “도교육청이 급식예산 650억

을 확보하려고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원칙없이 삭감된

교육관련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에도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폄) 수원시민신문...http://www.uri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