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왜곡에 앞장서는 조선일보

<조선> “나라 망치기 경쟁” 비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 국민연대)’가 출범했다.
2천여 시민․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16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을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여․야의 무상급식 경쟁은 바로 국민 망치기 경쟁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부자 공짜 점심 주려고 세금 더 걷는 경쟁하나>(조선, 사설)
<李대통령 “4대강·무상급식 등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조선, 4면)
<“反전교조” 對 “무상급식” 교육감 선거 겨냥 단체 출범 잇따라>(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논리 비약을 서슴지 않으며 무상급식의 취지를 왜곡하고 나섰다.

사설은 “국민 개인개인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준다면 국민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에게 점심만 공짜로 줄 게 아니라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방과 후 수업도 무료로 해주면 좋을 것”, “대학생 등록금은 절반으로 깎고 노인들 기초연금액을 팍팍 올려주는 것도 좋다”, “전 국민의 점심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따위의 주장을 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적 의무라는 측면은 쏙 뺀 채 ‘아이들 밥값은 국민 개개인의 몫인데, 이것을 나라가 떠안아야 한다면 전 국민의 점심도 나라가 대주어야 하느냐’는 식의 주장을 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을 ‘부잣집 자식까지 공짜 점심 주는 것’으로 왜곡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걷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낭비적 복지”로 몰았다.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무상급식을 호도하기 위해 ‘극소수의 부유층에게도 공짜점심을 주는 것은 낭비’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설은 “부잣집 자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진짜 평등사회가 도래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심각한 착각”이라며 “1500만 가구가 연간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거나 노후 학교 시설의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쓰던 그만큼의 복지․교육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 한달 수백만원씩 사교육비를 쓰는 아이들까지 한달 5만～6만원의 급식비를 공짜로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장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것은 ‘복지’라는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 수법”, “진짜 중요한 다른 복지의 질(質)을 떨어뜨리는 ‘낭비적’ 복지”라고 비난했다.

또 “포퓰리즘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시행할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이 국가 장래를 망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거기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 “한번 포퓰리즘의 맛을 본 국민들은 다시는 정상적 국민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여․야의 무상급식 경쟁은 바로 국민 망치기 경쟁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무상급식 의제에 ‘반 전교조’라는 의제를 맞불로 놓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12면 사진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른바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반(反)전교조’냐, ‘전면 무상급식’이냐. 6․2 교육감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이슈를 띄우려는 보수진영과 ‘무상급식’ 이슈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상반된 전략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사설

 

(폄) 민언련 ...  http://blog.daum.net/ccdm1984/1704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