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를 잘하는 방법

'1인시위'를 잘하는 방법

 

* 의미

'1인시위'는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집시법 제11조). 이에 집회 및 시위가 2인 이상이라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여 위의 규제에서 벗어나 모든 장소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합법적으로 그럼으로써 원활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1인 시위가 고안되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고안한 것은 참여연대로 2000년에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탈세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해 있던 국세청에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733호)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방법

계획 단계 (D - 10)

 1. '왜' 에 대한 결정합니다.

 : 1인시위에 대한 목적은 선명해야 합니다. '왜 1인시위를 하려 하는가'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견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왜 1인시위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는가'는 전달의 효과적인 방식을 찾게 합니다.

 

2. '누구'를 결정합니다.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2~3명이 교대로 할 것인지...

 

3. '어디서' 그리고 '언제' 할지를 물색합니다. 한곳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2~3곳을 돌아다니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할 것인지...
 
준비 단계 (D - 7)

 4. 살아 있는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1인시위는 대체로 도로나 광장 등의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시민들이 지나는 중에 다시 말해 그들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는 3초 ~ 5초 가량에 의견이 전달되야 됩니   다. 또한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특정인과 특정 기관에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에 문구는 간결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5. 문구를 빛낼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 1인시위를 하면 으레 picket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로 굳이 이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술이지만 소주와 맥주를 담는 잔이 다르듯이 내용에 맞는 도구를 취할 때 그 내용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실행 단계 (D day)

 6. 준비물을 잘 챙깁니다.

 : 시위 도구만을 챙겨 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마실 물이나 간식이 있으면 좋슴다. 더하여 기록으로 남길 사진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7. 안면을 최대한 두껍게 합니다.

 : 시민들의 시선을 편안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끄럽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방해합니다.
 

8. 반응을 잘 관찰합니다.

 : 1인시위는 여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여러 신문이나 시사 잡지보다 확실하게 특정 문제와 그에 관한 주장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후속 단계 (D + 1)

9. 평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선을 멈추게 하는 형광색 가발, 쥐(?)를 잡는 고양이 분장,  깔끔한 모양의 피켓, 간결하고 강한 문구,

 거기에 굳은 의지가 보이는 저 주먹까지, 탄성이 절로 나오는 모습이네요!~~^^

   

* 유의점

 

1인시위 중에 경찰의 저지 혹은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에 둘러싸여 옴짝달싹조차 못하게 되거나, 준비해 온 시위 도구를 빼앗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연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행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이에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되는 헌법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법령에는 1인시위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인시위는 합법적인 표현 방식이며, 이를 저지 혹은 방해하는 경찰의 행위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실제로 2001년에 참여연대는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시위를 가로 막는 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500만원이라는 손해 배상액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피켓을 강제로 빼앗는 등의 방해 행위를 했음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참고)  오픈노하우...http://openknowhow.itcanus.net/page/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