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위기'의 본질

노동운동의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주어진 환경과 입장,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의 분석과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간부들의 도덕성'이 무뎌지거나 추락한 것에서 노동운동의 위기가 왔다고 보는 시각이 전부이거나 옳다고만 볼 수 는 없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나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민주노조운동의 초기에는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수배,구속,징계,해고 등 정권이나 사측으로부터의 탄압은 일반적이었기에 앞장서거나 간부직을 맡는다는 것은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시기에 걸맞는 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이 함께하지 못했기에 간부들의 관료화와 기득권만 내세우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부당한 탄압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신분보장 제도'가 노조내 규약으로 마련되고, '전임자 처우'로 승격에서의 최고보장과 기본 O.T 등 단협이나 노사합의로 조합활동으로 인한 임금과 승격을 보장받으면서 간부들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측과의 각종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의 특권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했고, 금전적인 유혹이나 회유로 나서는 사측에 발목을 잡히는 등 도덕성이 무너지고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 관례가 되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모든 협의과정이나 결과들이 비밀리에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나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결정권을 간부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의혹이나 비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은 간부들의 기득권이나 특권으로 자리 잡혀졌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외면 당하거나 의견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등 이용될 뿐이었다.

 

그러다보니 '집행부 장악'으로 귀결되는 현재의 현장조직(계파)활동은 애초부터 '특권화'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해온 것이었으며, 결국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노동조합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공론화시키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

 

-  기본에 충실(회의시간 지키기 등)

-  비합리적인 청탁근절(부서전환, 입사 등)

-  업무차 거부 및 반납

-  시간할애 최소화(회계감사 및 비상근 간부)

-  이권개입 근절(공개입찰 등)

-  모든 협의 과정이나 결과 공개

-  전임자 처우조항 개선 및 삭제

 

 

울타리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뛰어넘는 세상을 바꾸려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도덕성문제는 노동조합과 현장활동 차원의 자정결의 운동이나 제도화, 규율화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공론화시켜내야 한다.

 

물론 '도덕성 문제'가 타락한 간부나 활동가들을 돌려세우거나 퇴출시키고, 양심고백시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합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운동의 정신과 의지를 다시 심어주는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