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집행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말로만 외치는 '투쟁결의'와 '단결'없는 '실천투쟁'들.........이것은 민주노조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8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다. 태생부터의 한계가 말해주듯 '경제적 실리추구' 앞에서 어떠한 투쟁의 원칙도 전술도 없이 무기력하게 마무리된 2005년도를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강철같은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지향하기는 커녕 지역연대 투쟁에도 찾아볼 수 없거나 소극적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도 진성도급 합의에서 볼 수 있듯이 원칙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인상율을 볼때 관례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았을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와 자주적인 조직체 건설 등 노동자 계급정신을 바탕으로한 연대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실망뿐이였다. 또한 한계일 수도 있다.
8대 집행부의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현장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많은 현장조직들도 '변화와 혁신'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어느 조직이 집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현시기에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외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권을 장악하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조직들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대다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9대 임원선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튀고 보자'는 식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며 중요하지만 8대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가 있다.

첫째, 산별노조 전환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규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공장 노조운동 역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권과 자본은 더욱더 집요하게 노동계급을 분활 통치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운동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산별이 만능(?)인양 선전만해서는 안된다. 활발한 토론도 기대한다. 시기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산별노조 시대의 흐름은 역사이고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내용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대부분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 금속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공장 정규직노조의 모든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경제적인 지위나 형편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고 세상도 바꾸지 않았다.

공장안만 보더라도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은 보이지 않고 더욱 더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위와 위상을 높혀야 한다. 조합원들이 일만하는 기계도 아니고 돈만버는 '돈벌레'는 더욱 아니잖는가. 

다가오는 5월 지방선거도 '수구,보수정치인'이나 '정치모리배'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

 

 

셋째,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

 

임,단협 실무위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정규직 중심으로 적용했던 단체협약을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의 기준부터 바꾸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든 표준생계비든 사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관행을 더 이상 답습해서도 안된다.

 

2006년 단체교섭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자.그리고 목표를 세워라.

비정규직 임금인상율을 '정규직의 2배'로 올리고,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후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넷째,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 8대 임원선거때 현위원장 측근(?)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선거때만 되면 금품이나 향흥제공이 당연시되어 왔던 과거의 관행들이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들도 후보들에게 요구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후보들이 돈으로, 음식으로 표를 사지 않겠다는 양심과 정직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규약개정소위원회의 역할에서부터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