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평택 '담화문' 비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80년 계엄사령관의 글을 참고했나봅니다. 이렇게 비슷할 수가...
제가 나름대로 편집했는데 한 번 읽어보세요.
특히 두 담화문에서 색깔이 같은데를 한 번 보세요.

-이 일은 소수의 몇몇이 불순분자에 의해 선동당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학생 및 타지역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 순수하지 않다.
-계엄군(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일이 지속되면 엄청난 국익의 손상이 있을 것이고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은 동조하지 말고 잘지켜봐달라.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80년 5월 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 담 화 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본인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가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해야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계엄사령관으로서 현 광주시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비극적인 사태를 냉철한 이성과자제로써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광주시민 여러분의 전통적인 애국심에
호소하여 간곡히 당부코자 합니다.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여 난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의극한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며 사태의 악화는 국가민족의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순수한 여러분의 애국충정과 애향심이 이들의 책동에 현혹되거나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파탄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질서유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지역의 평화적 번영을 위하여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경고합니다.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지역 난동은 치안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지금 광주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
3. 또한 여러분이 아끼는 고장이 황폐화되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하고 판단성 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의 협조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2006년 5월 4일 국방부 장관 특별 담화문 우리의 요구에 의한 합법적 사업 추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민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ㆍㆍ충분한 보상 노력 지속
주민과 150여회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렴하였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과 외부 반대세력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방부 소유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영농행위를 강행하고, 농성을
지속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해 왔듯이,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한ㆍ미 동맹관계를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 군소기지들을 통폐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해온 우리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의한 합법적 사업 추진
그리하여 2008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한ㆍ미간에 합의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외부 반대 단체들이 상주하면서 팽성 대추리 등 편입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과 연계하여, 추가 보상이나 생계대책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이주 및 생계지원 대책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범대위측 인사들이 주민대표를 자처하고 나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자리마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연시엔 국민의 추가 부담ㆍㆍ외교적 신뢰 손상
이러한 국책사업을 일부 반대세력들이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킴은 물론, 이전사업비 증가, 국가재정 및 국민 추가부담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측량 등의 필수적 사전작업을 위해 공병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과 자체경계를 위한 일부 병력을
운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국방부 매수지역에 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군 병력 건설지원 임무만 수행ㆍㆍ주민과 접촉 없어
따라서 이번에 배치되는 군 병력은 건설지원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평택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 5월 4일 국방부 장관 윤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