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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남정수 후보 서면 인터뷰
미군기지확장 재검토·시영아파트 건설 등 서민복지 확대
양용동 기자 ydong33@pttimes.com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매니페스토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어떻게 일조할 것인가?
=무엇보다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확장과 539만평 배후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대응을 전면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민이 원한다면 국가권력의 부당한공권력집행에 저항하는 것이 자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임무라 확신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지방자치를 전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참여는 기득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자 절차입니다.
개발지상주의가 아닌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요구하는 분배와 복지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평택은 지금 외부 전문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 의료, 교육, 교통, 환경에서 차별이 없고 서민중심의 진보적 복지정책을 현실화 시킬 것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세력, 가진자들을 위해 일하는 보수정치가 아니라, 90% 서민들이 뭉치면 서민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니페스토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비방과 금권·관권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정책마련과 실현방법, 사후평가까지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은 다르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자신의 강점)는?
=최대 현안인 미군기지문제와 국제평화도시와 같은 문제를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한 1985년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서부터 야학생활, 공장취업과 해고, 10여년의 노동운동, 7년간의 에바다 장애인시설비리 척결운동과 노동자, 농민과 함께한 지역활동 등 차별과 고통을 받아온 사회약자들과 함께해온 가장 진보적인 서민시장후보입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시작한 각종 노동문제, 민생상담, 노동자지원활동을 해온 노동문제 전문가로 13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경제도시 평택에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노사간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친 노동자 시장후보 입니다. 또한 단체장 권력에 집중된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개혁적 시장후보이기도 합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자체 및 시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10년 평택에 과연 민선시장이 있었는가? 회의가 듭니다. 절차는 민선이었으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년간 한 명의 시장이 장기집권한 것도 그렇지만 그마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의 참된 의미는 주민참여지방자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어떤 모범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수거업무 민간위탁, 성호여객 부실경영과 잦은 장기 임금체불과 그 결과 서민대중교통의 올 스톱, 택시사업주의 전액관리제 미시행 방치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생계압박, 에바다장애인시설 비리세력을 몰아내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린 점, 공직사회개혁의 파트너인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등 중앙정부와 지방토호권력세력의 눈치만 보는 허울 좋은 지방자치가 아니었나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 당선 후 실천하실 공약사항을 밝혀주십시오.
=우선 미군기지확장강행과 국제평화도시추진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정부, 주한미군, 주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4자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국제평화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용역연구를 시행하며 주민대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미군관련 범죄나 환경·소음피해 대응, 지자체 차원의 법률·행정적 대응을 위한 <미군분쟁민원과>를 신설하고 혼혈아 지원방안을 마련(실태조사, 상담지도, 차별금지조례 등)하겠습니다.
■ 도시 난개발을 통제하여 투기억제,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2020년 인구80만-100만도시 건설계획은 장밋빛 개발계획입니다. 토지강제수용과 부동산투기과열, 신도심과 구도심의 분리. 가진자와 서민의 차별 등 도시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지역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질 좋고 값싼 평택시영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시개발의 이익이 평택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시영아파트 건립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공개압박 등을 통해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승을 막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할인점 입점규제, 교통·주차편의시설 확충, 재래시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택시, 버스업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버스준공영제도입을 합의 △회사택시 전액관리제 관리감독강화로 택시기사의 최소생계 보호 △교통약자인 노인층, 장애인, 학생을 위한 공영제 마을버스, 스쿨버스, 지선확대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호를 우선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민간위탁시설의 직영화 추진 △불법용역, 불법파견 등 중간착취업체에 대한 감시단속, 행정대응 실시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농업직불제 등 소득보전 정책을 실시 △관내 수입쌀 유통 금지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이용자 중심의 서민복지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 △시립병원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보건(지)소내 아토피 클리닉 확대와 동별 보건지소 건설추진 △학교 도로변 안전망 강화, 급식시설 현대화, 학생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참여형 열린행정, 서민 눈높이의 낮은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중요사업, 각종 위원회 구성,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추진 △관용차를 경차수준으로 하고, 시장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 △공직사회개혁의 전제인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시장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과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중앙과 지방권력을 나누어 장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쌀 개방, 그리고 나라 전체를 미국에 갖다 바치는 한-미 FTA 추진, 또 평택을 군사도시로 만드는 미군기지 확장을 하는데 예외없이 한 편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따라배워 정당.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여전히 공천권을 가지고 각종 공천잡음과 각종비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예외없이 똑같습니다.
정치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될 사람 찍어주자’, ’이번에 한 번 바꿔보자’면서 1,2번을 돌아가며 지지했습니다만 돌아온 건 언제나 ‘공수표’였습니다. 이건 ‘투기’입니다. ‘투기’는 ‘투기꾼‘의 배를 불리지 대다수 서민들의 배는 굶주리게 만듭니다. 이제 ‘투자’를 하세요! 재벌과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10년 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민주노동당에 자신있게 ‘투자’하세요. ‘투자’의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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