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화의 대안과 전망으로 극복해야....

 

해외매각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문제에 대한 쌍용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질의에 대한 답변서

민주노동당 평택시장후보 남정수

 

 

해외매각으로 닥친 위기,

공기업화의 대안과 전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쌍용자동차우리사주조합(이하 사주조합)이 안팎으로 어려운 조건에 놓인 회사를 회생시킬 방안을 찾는 것에 격려를 보냅니다.

쌍용자동차는 평택의 자랑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막대해 평택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1만여명의 사무직/생산직,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부품협력업체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연관된 직종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지역 상권조차도 쌍용자동차와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쌍용자동차가 해외(중국)자본에 매각될 때부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으며, 해외매각을 막기위해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의 밀어붙이기식 해외매각을 막기에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힘만으론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중국자본으로 매각된 후 우려했던 부품기술유출 및 중국부품 역수입, 현지조립공장 추진등 위기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현재의 위기를 구성원들의 애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사주조합에서 권장하는 귀사차량 판매 캠페인으로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구성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쌍용자동차의 근본적인 발전전망은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살리는 방안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공론화 및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정부분 정부와 광역단체의 지원을 받고, 필요하면 시민채권과 같은 범시민적 참여를 조직하는 것도 의미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충분가능한 대안이며 외국 사례도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발전전망과 생존여부는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연관된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이므로 귀사의 노동조합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평택시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평택시장이 되면 쌍용자동차가 처한 위기의 구조적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모여 진단하고 지방공기업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주조합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건투를 빕니다.